검찰 '고발사주' 수사 대검 정보수집 의혹 조준
입력 : 2021. 09. 30(목) 11:21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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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 2명 압수수색…尹장모 문건 조사
공수처는 '고발 사주' 진상규명에 집중…역할 분담
공수처는 '고발 사주' 진상규명에 집중…역할 분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검의 사적 정보수집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기초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검찰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 조직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수처와의 역할 분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총장 가족에 관한 사건 정보수집 의혹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 사건에 관한 현황·변호 문건이 최근 잇따라 공개되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 전 총장 개인을 위해 동원됐다는 '검찰 사유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언론을 통해 최씨 사건의 현황을 정리한 문건이 공개된 데 이어 전날에는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대한 무죄 주장 논리와 근거, 변론 요지 등이 담긴 문건이 보도됐다.
수사팀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당시 대검이 윤 전 총장 비판 댓글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최근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의 부하 검사 2명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 본류인 고발 사주 의혹 외 윤 전 총장의 장모 문건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놓고 윤 전 총장의 기소를 염두에 둔 사실상 '별건 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검찰의 수사 확대는 고발 사주 의혹에 집중하는 공수처와의 역할 분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증거물 진위 분석 등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무리 한 검찰이 공수처와 중복 수사를 피하는 차원에서 수사의 초점을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사적 정보수집 의혹에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장모 문건 등에 대한 수사는 고려하지 않고 고발사주 의혹의 신속한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고발 사주 의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빼고 직권남용 등은 공수처에 우선적인 기소 권한이 있다.
공수처는 지난 28일 손 전 수사정보정책관의 지휘를 받은 검사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고발장 전달 시점인 지난해 4월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있었던 성모 검사 등 2명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부하 검사들의 압수물뿐만 아니라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와 USB 등에 대한 포렌식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조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참관하기 위한 일정을 공수처와 조율하고 있다"며 "주말에는 날짜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기초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검찰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 조직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수처와의 역할 분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총장 가족에 관한 사건 정보수집 의혹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 사건에 관한 현황·변호 문건이 최근 잇따라 공개되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 전 총장 개인을 위해 동원됐다는 '검찰 사유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언론을 통해 최씨 사건의 현황을 정리한 문건이 공개된 데 이어 전날에는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대한 무죄 주장 논리와 근거, 변론 요지 등이 담긴 문건이 보도됐다.
수사팀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당시 대검이 윤 전 총장 비판 댓글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최근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의 부하 검사 2명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 본류인 고발 사주 의혹 외 윤 전 총장의 장모 문건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놓고 윤 전 총장의 기소를 염두에 둔 사실상 '별건 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검찰의 수사 확대는 고발 사주 의혹에 집중하는 공수처와의 역할 분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증거물 진위 분석 등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무리 한 검찰이 공수처와 중복 수사를 피하는 차원에서 수사의 초점을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사적 정보수집 의혹에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장모 문건 등에 대한 수사는 고려하지 않고 고발사주 의혹의 신속한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고발 사주 의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빼고 직권남용 등은 공수처에 우선적인 기소 권한이 있다.
공수처는 지난 28일 손 전 수사정보정책관의 지휘를 받은 검사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고발장 전달 시점인 지난해 4월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있었던 성모 검사 등 2명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부하 검사들의 압수물뿐만 아니라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와 USB 등에 대한 포렌식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조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참관하기 위한 일정을 공수처와 조율하고 있다"며 "주말에는 날짜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