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 본격화 '3大 쟁점'은
입력 : 2021. 09. 29(수) 20:55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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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 의혹 방대·얽힌 인물 많아 수사 '험로'
이재명·곽상도 조사 대상에 포함…파장 커질 듯
이재명·곽상도 조사 대상에 포함…파장 커질 듯
대장동 개발의혹의 핵심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 연합뉴스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9일 본격화하면서 실체가 규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제기된 의혹들이 너무 방대한 데다 얽혀있는 인물도 많아 수사에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 칼날이 유력한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나 거액의 아들 퇴직금 논란에 휘말린 곽상도 의원 등 야권 정치인에게까지 닿을 경우 정치적 파문은 일파만파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① 화천대유 참여한 컨소시엄…내정돼 있었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 분당구 대장동 일대 1조5천억원 규모의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이전부터 공공개발이냐 민간개발이냐를 두고 잡음이 계속되자 절충점으로 민관 공동개발 방식을 택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그해 2월 13일 민간 사업자 공모 공고를 냈다.
이 공고가 뜨기 일주일 전에 설립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들어가 공모에 참여했다.
당시 공모엔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르츠증권 컨소시엄이 경쟁했는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자산관리회사를 포함시켜 20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심사는 절대평가(내부평가)와 상대평가(외부평가)로 진행됐는데, 여기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2명도 참여했다.
이 중 1명은 이후 '성남의뜰'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 정민용 변호사다. 당시 정 변호사는 공사 투자사업팀장을 맡았다.
이 같은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사전에 우선 협상대상자로 내정돼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② '성남의뜰' 수익 배당 구조…어떻게 만들어졌나
대장동 개발사업이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된 것은 사업에 참여한 민간 투자자들이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합작해 만든 성남의뜰의 민간 지분은 49%다.
이 중 머니투데이 기자 출신 김만배씨가 실소유주인 화천대유는 5천만원을 투자해 1%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받은 배당금은 577억원이다. 특정 금전신탁 방식으로 SK증권을 통해 투자한 천화동인 1∼7호는 성남의뜰 지분 6%를 갖고 있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의 100% 자회사, 2∼3호는 김씨 가족, 4호는 남욱 변호사, 5호는 정영학 회계사, 6호는 조현성 변호사, 7호는 김씨와 친한 기자 출신이 각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적게는 872만원에서 많게는 8천721만원을 투자해 최근 3년간 최소 100억원에서 최대 1천7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계자들이 고작 7%의 지분으로 4천40억원 규모의 배당금을 챙긴 것이다.
같은 기간 성남의뜰 지분 '50%+1주'의 1순위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당받은 금액은 1천830억원이었다. 2순위 우선주 지분 43%를 보유한 5개 금융사의 배당금은 32억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지분율과 거꾸로 된 배당이 가능했던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사전에 우선 확정하기로 사업 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1순위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천800여억원을 먼저 배당하고, 2순위 우선주를 가진 금융기관도 일정액을 보장해준 뒤 나머지 이익금은 보통주를 가진 화천대유와 SK증권(천화동인 1∼7호)에 전액 돌아가도록 한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당시에는 대장동 땅값이 폭등할지 몰라 공사 몫을 우선 확보하는 쪽으로 배당 방식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이미 판교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수익배당 구조를 설계한 사람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지목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지사와 친분이 깊다고 소문이 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두 사람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과적으로 화천대유 등에는 거액의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의혹을 주장한다.
③ 초호화 화천대유 법률고문단…어떤 역할했나
법조계 유명 인사들로 채워진 화천대유의 화려한 법률 고문단도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부추긴다. 화천대유에 법률 조언을 해주거나 고문으로 위촉된 법조계 유력 인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람만 5명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두 달이 지난 시점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됐다.
그는 월 1천500만원의 고문료를 받다가 최근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문 자리에서 물러났고 고문료로 받은 금액도 전부 시민단체에 기부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다수의견 편에 선 인물이다. 이에 사후 수뢰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연 2억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그는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고문직을 그만뒀지만, 그의 딸은 화천대유 직원으로 수년간 근무하다 최근 퇴직했다.
박 전 특검 딸은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1채(84㎡)를 7억원 가량에 분양받았는데 현재 호가가 15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론을 맡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을 제공했고,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를 변론한 이경재 변호사는 현재까지도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도 고위급 법조인들이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인사들도 화천대유에 얽혀 있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역시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으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 수년간 근무하다 올 초 퇴직했다.
특히 곽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이란 거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지사 측은 이 퇴직금 50억원이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 준 대가성 뇌물의 일부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 5호 소유주인 정 회계사 등은 곽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다. 곽 의원과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씨, 남 변호사는 대학 동문으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화천대유와 여러 법조인, 정치인들이 엮이게 된 것이 김씨의 '마당발 인맥'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30년가량 기자 생활을 한 김씨는 경력의 대부분을 법조 출입으로 보냈다. 이 때문에 서초동에 그가 모르는 법조인은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김씨 역시 최근 경찰 조사에 나가며 "좋아하던 형님들이고 정신적, 심리적으로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라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씨가 사업을 추진하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고위직 출신 인사들을 대거 영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기된 의혹들이 너무 방대한 데다 얽혀있는 인물도 많아 수사에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 칼날이 유력한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나 거액의 아들 퇴직금 논란에 휘말린 곽상도 의원 등 야권 정치인에게까지 닿을 경우 정치적 파문은 일파만파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① 화천대유 참여한 컨소시엄…내정돼 있었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 분당구 대장동 일대 1조5천억원 규모의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이전부터 공공개발이냐 민간개발이냐를 두고 잡음이 계속되자 절충점으로 민관 공동개발 방식을 택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그해 2월 13일 민간 사업자 공모 공고를 냈다.
이 공고가 뜨기 일주일 전에 설립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들어가 공모에 참여했다.
당시 공모엔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르츠증권 컨소시엄이 경쟁했는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자산관리회사를 포함시켜 20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심사는 절대평가(내부평가)와 상대평가(외부평가)로 진행됐는데, 여기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2명도 참여했다.
이 중 1명은 이후 '성남의뜰'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 정민용 변호사다. 당시 정 변호사는 공사 투자사업팀장을 맡았다.
이 같은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사전에 우선 협상대상자로 내정돼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② '성남의뜰' 수익 배당 구조…어떻게 만들어졌나
대장동 개발사업이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된 것은 사업에 참여한 민간 투자자들이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합작해 만든 성남의뜰의 민간 지분은 49%다.
이 중 머니투데이 기자 출신 김만배씨가 실소유주인 화천대유는 5천만원을 투자해 1%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받은 배당금은 577억원이다. 특정 금전신탁 방식으로 SK증권을 통해 투자한 천화동인 1∼7호는 성남의뜰 지분 6%를 갖고 있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의 100% 자회사, 2∼3호는 김씨 가족, 4호는 남욱 변호사, 5호는 정영학 회계사, 6호는 조현성 변호사, 7호는 김씨와 친한 기자 출신이 각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적게는 872만원에서 많게는 8천721만원을 투자해 최근 3년간 최소 100억원에서 최대 1천7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계자들이 고작 7%의 지분으로 4천40억원 규모의 배당금을 챙긴 것이다.
같은 기간 성남의뜰 지분 '50%+1주'의 1순위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당받은 금액은 1천830억원이었다. 2순위 우선주 지분 43%를 보유한 5개 금융사의 배당금은 32억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지분율과 거꾸로 된 배당이 가능했던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사전에 우선 확정하기로 사업 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1순위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천800여억원을 먼저 배당하고, 2순위 우선주를 가진 금융기관도 일정액을 보장해준 뒤 나머지 이익금은 보통주를 가진 화천대유와 SK증권(천화동인 1∼7호)에 전액 돌아가도록 한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당시에는 대장동 땅값이 폭등할지 몰라 공사 몫을 우선 확보하는 쪽으로 배당 방식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이미 판교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수익배당 구조를 설계한 사람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지목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지사와 친분이 깊다고 소문이 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두 사람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과적으로 화천대유 등에는 거액의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의혹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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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전 특별검사. |
법조계 유명 인사들로 채워진 화천대유의 화려한 법률 고문단도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부추긴다. 화천대유에 법률 조언을 해주거나 고문으로 위촉된 법조계 유력 인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람만 5명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두 달이 지난 시점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됐다.
그는 월 1천500만원의 고문료를 받다가 최근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문 자리에서 물러났고 고문료로 받은 금액도 전부 시민단체에 기부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다수의견 편에 선 인물이다. 이에 사후 수뢰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연 2억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그는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고문직을 그만뒀지만, 그의 딸은 화천대유 직원으로 수년간 근무하다 최근 퇴직했다.
박 전 특검 딸은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1채(84㎡)를 7억원 가량에 분양받았는데 현재 호가가 15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론을 맡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을 제공했고,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를 변론한 이경재 변호사는 현재까지도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도 고위급 법조인들이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인사들도 화천대유에 얽혀 있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역시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으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 수년간 근무하다 올 초 퇴직했다.
특히 곽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이란 거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지사 측은 이 퇴직금 50억원이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 준 대가성 뇌물의 일부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 5호 소유주인 정 회계사 등은 곽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다. 곽 의원과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씨, 남 변호사는 대학 동문으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화천대유와 여러 법조인, 정치인들이 엮이게 된 것이 김씨의 '마당발 인맥'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30년가량 기자 생활을 한 김씨는 경력의 대부분을 법조 출입으로 보냈다. 이 때문에 서초동에 그가 모르는 법조인은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김씨 역시 최근 경찰 조사에 나가며 "좋아하던 형님들이고 정신적, 심리적으로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라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씨가 사업을 추진하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고위직 출신 인사들을 대거 영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