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렌터카 감차계획 ‘제대로 하자’
입력 : 2021. 09. 06(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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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증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도심지와 평화로·번영로 일부 구간 등에까지 번진 교통체증은 하수, 쓰레기문제와 함께 미래 제주의 3대 ‘악재’로도 꼽힌다. 도가 교통체증의 주 원인인 렌터카 수급계획을 재추진, 연내 결론 내기로 해 주목된다. 과거 ‘소송전’에서 패한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이번만은 제대로된 해법을 내놔야 한다.
도는 10월초 ‘렌터카 총량제 시행효과 컨설팅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적정 렌터카 대수를 재산정하는 수급조절계획을 다시 세우기로 했다. 2018년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이 일부 업체의 소송 제기로 차질을 빚은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도는 기존 3만2000대에서 7000대를 감차한 2만5000여대로 적정대수를 확정, 일부 감차한 바 있다. 그러나 몇 업체가 반발해 소송에 나섰고, 끝내 도 패소로 강제 감차에 제동이 걸렸다. 도가 소송에서 졌지만 렌터카 수급 권한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시행과 차량총량제 기조 유지 방침에 따라 다시 용역을 추진, 새 판을 짜는 것이다. 용역결과 렌터카 초과면 감차하고, 부족이면 증차하는 식의 수급조절에 나서게 된다.
감차 문제는 업체 사익보호도 중요하지만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크게 훼손되는 공익회복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오죽하면 교통체증, 하수, 쓰레기로 더 이상 청정제주를 말할 수 없다는 비아냥이 횡행하겠는가. 연간 1000억원대 예산을 쏟아 ‘밑빠진 독에 혈세붓기’라는 버스준공영제를 보자.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관광지 순환버스 등 사업 모두가 심각한 렌터카 보급과 교통체증에서 비롯된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도는 렌터카 감차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에 총력 나서야 한다. 제주와 도민의 공익을 위해, 법에서 정한 테두리속에서 제대로된 수급계획이 나오길 기대한다.
도는 10월초 ‘렌터카 총량제 시행효과 컨설팅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적정 렌터카 대수를 재산정하는 수급조절계획을 다시 세우기로 했다. 2018년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이 일부 업체의 소송 제기로 차질을 빚은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도는 기존 3만2000대에서 7000대를 감차한 2만5000여대로 적정대수를 확정, 일부 감차한 바 있다. 그러나 몇 업체가 반발해 소송에 나섰고, 끝내 도 패소로 강제 감차에 제동이 걸렸다. 도가 소송에서 졌지만 렌터카 수급 권한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시행과 차량총량제 기조 유지 방침에 따라 다시 용역을 추진, 새 판을 짜는 것이다. 용역결과 렌터카 초과면 감차하고, 부족이면 증차하는 식의 수급조절에 나서게 된다.
감차 문제는 업체 사익보호도 중요하지만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크게 훼손되는 공익회복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오죽하면 교통체증, 하수, 쓰레기로 더 이상 청정제주를 말할 수 없다는 비아냥이 횡행하겠는가. 연간 1000억원대 예산을 쏟아 ‘밑빠진 독에 혈세붓기’라는 버스준공영제를 보자.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관광지 순환버스 등 사업 모두가 심각한 렌터카 보급과 교통체증에서 비롯된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도는 렌터카 감차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에 총력 나서야 한다. 제주와 도민의 공익을 위해, 법에서 정한 테두리속에서 제대로된 수급계획이 나오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