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래단지 공공사업, 새 돌파구 마련되나
입력 : 2021. 09. 03(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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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제주 외자유치 1호사업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런 사업이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 수용재결 무효 판결로 그해 7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제 만 6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법정공방만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예래단지 사업부지에 공공개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JDC는 토지주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개발방식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 부지내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토지주들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토지주들의 토지 재수용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가운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소송은 2건이다. 나머지는 진행중이어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1~2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소송을 통해 토지를 되찾은 토지주는 자신의 토지내 설치된 도로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는 등 소송으로 얼룩진 상태다.
예래단지 조성사업이 이처럼 각종 법정싸움으로 얽히고설키면서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행히 JDC가 공공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투자자인 버자야그룹과의 법적 다툼도 종결되면서 예래단지 조성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으면 한다. 현재 예래단지 사업장이 어떤 몰골인지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다. 짓다가 중단한 건물들로 사실상 흉물로 전락했다.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인가. 하루빨리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JDC가 무한책임을 갖고 토지주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만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JDC는 토지주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개발방식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 부지내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토지주들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토지주들의 토지 재수용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가운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소송은 2건이다. 나머지는 진행중이어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1~2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소송을 통해 토지를 되찾은 토지주는 자신의 토지내 설치된 도로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는 등 소송으로 얼룩진 상태다.
예래단지 조성사업이 이처럼 각종 법정싸움으로 얽히고설키면서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행히 JDC가 공공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투자자인 버자야그룹과의 법적 다툼도 종결되면서 예래단지 조성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으면 한다. 현재 예래단지 사업장이 어떤 몰골인지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다. 짓다가 중단한 건물들로 사실상 흉물로 전락했다.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인가. 하루빨리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JDC가 무한책임을 갖고 토지주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만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