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탐나는전 열 달, ‘차질없는 발행’ 최선을
입력 : 2021. 09. 03(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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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탐나는전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중이지만 발행을 할수록 떠안는 지방재정 부담이 걱정거리다. 구매시 10% 할인혜택에 대한 공적자금 부담이 정부보다 제주도 비율을 대폭 높여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어서다. 도 입장에선 향후 발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국비지원을 늘리기 위한 중앙절충, 발행 대행사 수수료 조정, 도비확보 등을 통한 장기 대응에 주력해야 할 상황이다.
탐나는전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릴 ‘마중물’로 발행돼 왔다. 발행초기 적은 가맹점수에다 홍보 미흡 등으로 고전하다가 올 3월부턴 품귀현상을 빚을 만큼 인기를 끌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발행액이 작년 두달동안 200억원어치 였지만 올해는 연말까지 당초 예산 1500억원보다 2.8배나 증가한 425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구매액의 10% 할인 혜택, 지역경제 기여, 가맹점수 확대로 인한 사용 편리성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다.
문제는 발행규모를 늘릴수록 도비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처음엔 10% 할인혜택에 드는 공적자금 부담 비율을 정부 80%, 제주 20%였지만 이후 정부 부담 축소로 정부 40%, 제주 60%로 역전 상황을 맞은 것이다. 도의원들이 지난 1일 추경안 심사시 ‘눈덩이’처럼 늘어난 도비부담 현실을 집중 거론할 정도로 문제다. 현재 도비 부담을 줄이도록 국비지원을 늘리거나 발행 대행사의 수수료율 조정 또는 대행사 수익의 지역 환원 등 방안이 거론된다.
도는 탐나는전의 차질없는 발행에 중점 대응해야 한다. 대안으로 거론된 대행사 수수료율 조정, 국비지원 확대, 지방비 선제 확보 등 모든 노력을 소홀해선 안된다. 만의 하나 지방비 부담을 이유로 발행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사태는 결코 없어야 한다.
탐나는전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릴 ‘마중물’로 발행돼 왔다. 발행초기 적은 가맹점수에다 홍보 미흡 등으로 고전하다가 올 3월부턴 품귀현상을 빚을 만큼 인기를 끌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발행액이 작년 두달동안 200억원어치 였지만 올해는 연말까지 당초 예산 1500억원보다 2.8배나 증가한 425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구매액의 10% 할인 혜택, 지역경제 기여, 가맹점수 확대로 인한 사용 편리성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다.
문제는 발행규모를 늘릴수록 도비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처음엔 10% 할인혜택에 드는 공적자금 부담 비율을 정부 80%, 제주 20%였지만 이후 정부 부담 축소로 정부 40%, 제주 60%로 역전 상황을 맞은 것이다. 도의원들이 지난 1일 추경안 심사시 ‘눈덩이’처럼 늘어난 도비부담 현실을 집중 거론할 정도로 문제다. 현재 도비 부담을 줄이도록 국비지원을 늘리거나 발행 대행사의 수수료율 조정 또는 대행사 수익의 지역 환원 등 방안이 거론된다.
도는 탐나는전의 차질없는 발행에 중점 대응해야 한다. 대안으로 거론된 대행사 수수료율 조정, 국비지원 확대, 지방비 선제 확보 등 모든 노력을 소홀해선 안된다. 만의 하나 지방비 부담을 이유로 발행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사태는 결코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