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의원 정수 증원, 도민여론과 맞지 않다
입력 : 2021. 09. 01(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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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론은 도의원 정수 증원이다. 예상대로다. 선거구획정위가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토론회를 통해 이미 예견됐다. 그 골자는 도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모아졌다. 문제는 대다수 도민들은 도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의원 정수가 앞으로 3명 더 늘어난다. 선거구획정위는 엊그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의원 선거구 획정 권고안을 제주도에 전달했다. 첫번째 권고안은 도의원 정수를 현행 43명에서 46명으로 증원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인구 감소에 따른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한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3대1 비율)에 따라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제주시 한경·추자면은 선거구를 유지하게 된다.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도 인근 동지역과 통합할 수 있어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 또 인구 상한선 기준을 초과하는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선거구는 분구가 가능하다.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더라도 도의원 정수는 2~3명 늘어나게 된다.
결국 어떤 방안이든 도의원 정수 증원에 맞춰졌다. 2018년 치른 지방선거 때도 도의원 2명을 늘렸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정수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때문에 선거구 획정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도의원 정수를 계속 증원할 것이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선거구획정위가 최근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도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조사에서 현재 도의원 정수(43명)에 대해 '적당하다'가 50.1%로 가장 많았다. '모자라다'는 의견은 11.1%에 그쳤다. 선거구획정위가 이같은 도민여론을 무시한 채 손쉬운 도의원 증원을 밀어붙여 심히 걱정스럽다.
제주도의원 정수가 앞으로 3명 더 늘어난다. 선거구획정위는 엊그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의원 선거구 획정 권고안을 제주도에 전달했다. 첫번째 권고안은 도의원 정수를 현행 43명에서 46명으로 증원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인구 감소에 따른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한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3대1 비율)에 따라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제주시 한경·추자면은 선거구를 유지하게 된다.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도 인근 동지역과 통합할 수 있어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 또 인구 상한선 기준을 초과하는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선거구는 분구가 가능하다.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더라도 도의원 정수는 2~3명 늘어나게 된다.
결국 어떤 방안이든 도의원 정수 증원에 맞춰졌다. 2018년 치른 지방선거 때도 도의원 2명을 늘렸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정수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때문에 선거구 획정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도의원 정수를 계속 증원할 것이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선거구획정위가 최근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도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조사에서 현재 도의원 정수(43명)에 대해 '적당하다'가 50.1%로 가장 많았다. '모자라다'는 의견은 11.1%에 그쳤다. 선거구획정위가 이같은 도민여론을 무시한 채 손쉬운 도의원 증원을 밀어붙여 심히 걱정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