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9월27일 처리 극적 합의
입력 : 2021. 08. 31(화) 14:25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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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4인+전문가4인' 8인 협의체 꾸려 추가 협의
벼랑 끝에서 '퇴로찾기' 파국 모면…합의까지는 험로
벼랑 끝에서 '퇴로찾기' 파국 모면…합의까지는 험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체 구성, 9월 27일 본회의 상정 등의 합의문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내달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각자 소속 의원의 추인까지 받음에 따라 '언론중재법 정국'이 극적으로 파국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이 벼랑 끝에서 극한 충돌을 피해 퇴로를 찾은 것이나, 언론중재법에 대한 양당의 간극이 워낙 큰 만큼 최종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약 1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전날 네 차례 회동에 이은 다섯 번째 만남에서 가까스로 접점을 찾은 것이다.
여야는 본회의 상정을 미루는 동시에 내달 26일을 활동 기한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양당 원내 지도부는 이런 합의안을 두고 각자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오후 1시에 다시 만나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추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긴급현안 보고'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합의안을 "사실상 추인했다"고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뺀 다른 법안 처리 및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싼 여야 인식의 간극이 여전히 큰 만큼 향후 협의체 논의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여야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차분히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것을 보완하고 27일날 잘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이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현안 보고 후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우리들의 과제에 대한 의견도 서로 나눴다"고 전했다.
김은혜 의원은 SNS에서 "독소조항 살라미로 제거한들, 언론중재법 자체가 독소다. 생선 살 발라낸다고 뼈가 어디 가겠나"라고 했다.
각자 소속 의원의 추인까지 받음에 따라 '언론중재법 정국'이 극적으로 파국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이 벼랑 끝에서 극한 충돌을 피해 퇴로를 찾은 것이나, 언론중재법에 대한 양당의 간극이 워낙 큰 만큼 최종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약 1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전날 네 차례 회동에 이은 다섯 번째 만남에서 가까스로 접점을 찾은 것이다.
여야는 본회의 상정을 미루는 동시에 내달 26일을 활동 기한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양당 원내 지도부는 이런 합의안을 두고 각자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오후 1시에 다시 만나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추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긴급현안 보고'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합의안을 "사실상 추인했다"고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뺀 다른 법안 처리 및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싼 여야 인식의 간극이 여전히 큰 만큼 향후 협의체 논의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여야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차분히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것을 보완하고 27일날 잘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이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현안 보고 후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우리들의 과제에 대한 의견도 서로 나눴다"고 전했다.
김은혜 의원은 SNS에서 "독소조항 살라미로 제거한들, 언론중재법 자체가 독소다. 생선 살 발라낸다고 뼈가 어디 가겠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