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각한 초지 잠식, 고강도대책 강구를
입력 : 2021. 08. 31(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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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제주의 뛰어난 자산인 초지가 불법전용으로 빠르게 잠식되고 있다. 초지는 목장과 조사료 생산으로 농업생산 자원에다 지하수 함양, 휴양 등의 공익적 가치까지 더해져 중점 보호해야 할 청정제주 핵심 자산이다. 초지가 해마다 가파르게 잠식되는 위기를 겪으면서 상시 감시체제에다 일벌백계의 고강도 대책을 주문하는 요구도 이어진다.
도의회 김경미 의원은 지난 27일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제주 초지 면적이 지난 2000년 1만9671㏊에서 2019년 1만5814㏊로 감소했다”며 행정의 초지 활용방안 모색에 앞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먼저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초지가 농축업과 관광업 자원 활용에 뛰어난 가치를 지녔음에도 지난 20년간 4000㏊ 가까운 면적이 사라진 현실을 질타한 것이다.
제주는 작년 기준 초지면적 1만5676㏊로 전국 면적의 48%를 차지, 가장 넓게 보유하면서도 매년 잠식 면적도 전국서 가장 많은 ‘불명예’를 안고 있다.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전용에다 농작물 불법 경작 등으로 초지를 갈아엎는 사례들 때문이다. 중산간지대 난개발과 농작물 불법 경작이 조상 대대로 이어온 마을공동목장을 없애고, 청정제주의 핵심인 초지경관을 망치는 비극을 여전히 못막는 현실에 있다는 얘기다.
초지보호는 행정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 불법 전용행위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작년 6월 개정·시행중인 초지법으로 가능해진 원상회복 명령도 아직 효력을 예단키 힘든 상황에 더욱 그렇다. 행정이 제주미래를 지킨다는 인식으로, 지역민과 함께 상시 단속체제를 시행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불법전용 행위자에 대해선 예외없는 원상회복과 최고 수준 처벌을 내리는 고강도 대책으로 나설 때 초지보호 효력을 높일 수 있다.
도의회 김경미 의원은 지난 27일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제주 초지 면적이 지난 2000년 1만9671㏊에서 2019년 1만5814㏊로 감소했다”며 행정의 초지 활용방안 모색에 앞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먼저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초지가 농축업과 관광업 자원 활용에 뛰어난 가치를 지녔음에도 지난 20년간 4000㏊ 가까운 면적이 사라진 현실을 질타한 것이다.
제주는 작년 기준 초지면적 1만5676㏊로 전국 면적의 48%를 차지, 가장 넓게 보유하면서도 매년 잠식 면적도 전국서 가장 많은 ‘불명예’를 안고 있다.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전용에다 농작물 불법 경작 등으로 초지를 갈아엎는 사례들 때문이다. 중산간지대 난개발과 농작물 불법 경작이 조상 대대로 이어온 마을공동목장을 없애고, 청정제주의 핵심인 초지경관을 망치는 비극을 여전히 못막는 현실에 있다는 얘기다.
초지보호는 행정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 불법 전용행위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작년 6월 개정·시행중인 초지법으로 가능해진 원상회복 명령도 아직 효력을 예단키 힘든 상황에 더욱 그렇다. 행정이 제주미래를 지킨다는 인식으로, 지역민과 함께 상시 단속체제를 시행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불법전용 행위자에 대해선 예외없는 원상회복과 최고 수준 처벌을 내리는 고강도 대책으로 나설 때 초지보호 효력을 높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