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앙차로, 충분한 효과 분석 후 추진하라
입력 : 2021. 08. 30(월) 00:00
가가
원희룡 제주도정이 2017년 8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했으나 여전히 기대하는 효과를 못보고 있다. 단순히 성과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막대한 도민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데도 전혀 나아지는게 없어서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무슨 기대를 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다시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버스중앙차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버스중앙차로를 확대하기 위한 제주도의 계획이 정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에서 제주도의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2단계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한 것이다. 이 사업은 월산마을~국립제주박물관 9㎞ 구간의 가로변차로를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전환한다. 또 아라초등학교~달무교차로 1.6㎞ 구간에 새롭게 버스중앙차로를 조성하게 된다. 제주도는 총 사업비 336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177억원을 국가가 지원해주길 바라고 있다.
그런데 지금 버스중앙차로 조성에 따른 국비 지원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고 본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효과가 없는데 왜 버스중앙차로 확대를 밀어붙이는지 납득이 안된다. 알다시피 제주도가 도입한 버스준공영제에 연간 1000억원의 예산을 퍼붓고 있다. 하지만 재정 투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버스 수송분담률을 보면 기가 막힌다.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한 첫해 14.7%에서 2018년 14.2%, 2019년 14.6%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지 않는데도 버스중앙차로에 혈세를 쓰지 못해 안달하는지 모른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제주도의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중앙차로 확대는 충분한 효과 분석을 거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란 얘기다.
버스중앙차로를 확대하기 위한 제주도의 계획이 정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에서 제주도의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2단계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한 것이다. 이 사업은 월산마을~국립제주박물관 9㎞ 구간의 가로변차로를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전환한다. 또 아라초등학교~달무교차로 1.6㎞ 구간에 새롭게 버스중앙차로를 조성하게 된다. 제주도는 총 사업비 336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177억원을 국가가 지원해주길 바라고 있다.
그런데 지금 버스중앙차로 조성에 따른 국비 지원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고 본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효과가 없는데 왜 버스중앙차로 확대를 밀어붙이는지 납득이 안된다. 알다시피 제주도가 도입한 버스준공영제에 연간 1000억원의 예산을 퍼붓고 있다. 하지만 재정 투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버스 수송분담률을 보면 기가 막힌다.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한 첫해 14.7%에서 2018년 14.2%, 2019년 14.6%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지 않는데도 버스중앙차로에 혈세를 쓰지 못해 안달하는지 모른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제주도의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중앙차로 확대는 충분한 효과 분석을 거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란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