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 열악한데 출자·출연기관엔 퍼주니
입력 : 2021. 08. 27(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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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초긴축재정에 들어갔는데도 이들 기관의 지원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들 조직이 비대화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의 재정 지원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제도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이 분석한 '2020년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결산·경영성과 평가'에 따르면 제주도의 재정 지원액이 수천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출자·출연기관 13곳과 지방공기업 3곳에 2157억6000만원이 지원됐다. 특히 출자·출연기관 13곳에 대한 재정 지원액은 지난해 153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5.9% 늘었다.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지원이 많았다. 제주도의 지난해 13곳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원액은 그해 총 세출예산의 2.6%를 차지했다. 경기도와 전북(2.8%)에 이어 전국 9개 광역도 중 3번째로 비중이 높았다.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이 사실상 '돈먹는 하마'로 변하고 있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을 만들지 못해 혈안이다. 공기업으로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와 제주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 출자·출연기관도 이게 전부가 아니다. 제주일자리재단을 비롯 제주사회서비스원·제주학진흥원이 출범할 예정이다.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이 설립된다고 제주도 조직이 축소된다는 얘기는 전혀 없다. 제주도가 맡았던 업무 상당부문을 이들 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하는데도 조직은 그대로니 납득이 되겠는가. '고비용 저효율'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도의회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제안한 '샐러리 캡'(재정 지원 규모 일정 수준 제한) 도입은 충분히 검토할만 하다고 본다.
제주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이 분석한 '2020년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결산·경영성과 평가'에 따르면 제주도의 재정 지원액이 수천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출자·출연기관 13곳과 지방공기업 3곳에 2157억6000만원이 지원됐다. 특히 출자·출연기관 13곳에 대한 재정 지원액은 지난해 153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5.9% 늘었다.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지원이 많았다. 제주도의 지난해 13곳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원액은 그해 총 세출예산의 2.6%를 차지했다. 경기도와 전북(2.8%)에 이어 전국 9개 광역도 중 3번째로 비중이 높았다.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이 사실상 '돈먹는 하마'로 변하고 있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을 만들지 못해 혈안이다. 공기업으로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와 제주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 출자·출연기관도 이게 전부가 아니다. 제주일자리재단을 비롯 제주사회서비스원·제주학진흥원이 출범할 예정이다.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이 설립된다고 제주도 조직이 축소된다는 얘기는 전혀 없다. 제주도가 맡았던 업무 상당부문을 이들 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하는데도 조직은 그대로니 납득이 되겠는가. '고비용 저효율'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도의회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제안한 '샐러리 캡'(재정 지원 규모 일정 수준 제한) 도입은 충분히 검토할만 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