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민 없는 도정은 상상할 수도 없다
입력 : 2021. 08. 27(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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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 3000명대로 떨어져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재앙’으로 치닫고 있다. 인구 감소가 국가 중대사인 현실에서 지역차원의 대응엔 한계를 갖지만 도정의 모든 정책 수단들을 동원한다는 의지로 더 큰 위기를 막는다는 현실적인 인식은 여전히 절실하다. 제주도가 기존 인구 정책에 더해 다른 모든 정책들을 인구적 관점에서 재검토, 시행하는 파격 조치도 제기되는 상황까지 와 있다.
통계청의 ‘2020년 출생통계(확정)’을 보면 도내 출생아 수는 3989명을 기록, 1년전 4500명에 비해 11%나 감소했다. 20년 전인 2000년 8633명보다 절반 이상 줄었고, 작년 사상 처음 4000명대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출생아 수 감소는 청년층의 늦은 결혼, 출산기피, 비혼 등 사회 전반의 달라진 인식 탓이다. 문제는 인구 감소가 앞으로 더 가속화된다는데 있다.
‘인구재앙’은 지역 내 사회·경제적 파장과 함께 이미 인구소멸위험지역에 처한 읍면동지역을 소멸시키고, 제주의 미래조차 말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도가 이미 인구대책들을 내놨지만 보다 더 획기적인 대안들을 찾아야 한다. 최근 김경학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은 학교 인구교육으로 인구 적정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가족친화적 가치관 등 합리적 인구가치관 형성을 위한 새 해법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도정도 장기적으로 모든 정책을 인구적 관점에서 다시 마련해 효과를 높여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다. 한, 두개의 인구정책이 효과를 낼 시기는 지났고, 사회 행정 학교 등의 모든 정책들이 인구해법과 연결돼야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서다. 도민 없는 도정은 상상할 수 없지만, 그 상상이 현실화되는 국면에선 초고강도 대책을 찾는게 능사라 여긴다.
통계청의 ‘2020년 출생통계(확정)’을 보면 도내 출생아 수는 3989명을 기록, 1년전 4500명에 비해 11%나 감소했다. 20년 전인 2000년 8633명보다 절반 이상 줄었고, 작년 사상 처음 4000명대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출생아 수 감소는 청년층의 늦은 결혼, 출산기피, 비혼 등 사회 전반의 달라진 인식 탓이다. 문제는 인구 감소가 앞으로 더 가속화된다는데 있다.
‘인구재앙’은 지역 내 사회·경제적 파장과 함께 이미 인구소멸위험지역에 처한 읍면동지역을 소멸시키고, 제주의 미래조차 말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도가 이미 인구대책들을 내놨지만 보다 더 획기적인 대안들을 찾아야 한다. 최근 김경학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은 학교 인구교육으로 인구 적정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가족친화적 가치관 등 합리적 인구가치관 형성을 위한 새 해법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도정도 장기적으로 모든 정책을 인구적 관점에서 다시 마련해 효과를 높여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다. 한, 두개의 인구정책이 효과를 낼 시기는 지났고, 사회 행정 학교 등의 모든 정책들이 인구해법과 연결돼야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서다. 도민 없는 도정은 상상할 수 없지만, 그 상상이 현실화되는 국면에선 초고강도 대책을 찾는게 능사라 여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