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충격 가장 컸다…제주 경제성장률 -7.5％
입력 : 2021. 08. 25(수) 17:33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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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부진
관광 산업 침체 영향 지방세입도 고전
관광 산업 침체 영향 지방세입도 고전
코로나19 여파로 관광산업 부진이 이어지며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발표한 '코로나19 발생이 제주경제와 세입에 미친 영향과 대응'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제주경제는 -7.5％ 성장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부진했다.
관광산업이 주를 이루는 서비스산업의 생산 증가율과 도·소매 판매 증가율이 각각 -10.4%와 -26.9%를 기록해 전체 경기 침체를 불러온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가 침체되면 제주의 지방세입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제주지역 지방세는 5.4％ 증가하는 데 그쳐 전국에서 울산(1.7％) 다음으로 낮았다. 이 기간 전국 평균의 지방세 증가율은 15.8％다.
보고서는 제주의 지방세 부진 원인 역시 관광산업의 침체로 관련 세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제주도의 지방교부세는 전년(2019년)보다 오히려 13.1% 감소했다. 감소 폭을 보면 부산(14.9%), 대구(14.2%), 대전(13.4%), 강원(13.4%)에 이어 5번째로 컸다. .
반면 경기(8.7%)와 세종(8.0%), 인천(5.4%) 등은 지방교부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의 국고보조금 증가율도 21.1%로, 전국 평균(37.1%)에 크게 못 미쳤으며 이전 재원(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증가율 역시 제주가 2.5%로, 전국 평균(27.2%)에 턱없이 낮았다.
제주도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제주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 지원자금이 차질 없이 배분되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입 안정화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와 축소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리스차량 등록지 유치 확대 ▷제주계정 및 특별행정기관의 국비지원 확충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소상공인 피해지원은 물론이고 안전망 강화, 교육·사업화 지원 등으로 풀뿌리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면서"또 집행부는 이전 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발표한 '코로나19 발생이 제주경제와 세입에 미친 영향과 대응'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제주경제는 -7.5％ 성장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부진했다.
관광산업이 주를 이루는 서비스산업의 생산 증가율과 도·소매 판매 증가율이 각각 -10.4%와 -26.9%를 기록해 전체 경기 침체를 불러온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가 침체되면 제주의 지방세입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제주지역 지방세는 5.4％ 증가하는 데 그쳐 전국에서 울산(1.7％) 다음으로 낮았다. 이 기간 전국 평균의 지방세 증가율은 15.8％다.
보고서는 제주의 지방세 부진 원인 역시 관광산업의 침체로 관련 세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제주도의 지방교부세는 전년(2019년)보다 오히려 13.1% 감소했다. 감소 폭을 보면 부산(14.9%), 대구(14.2%), 대전(13.4%), 강원(13.4%)에 이어 5번째로 컸다. .
반면 경기(8.7%)와 세종(8.0%), 인천(5.4%) 등은 지방교부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의 국고보조금 증가율도 21.1%로, 전국 평균(37.1%)에 크게 못 미쳤으며 이전 재원(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증가율 역시 제주가 2.5%로, 전국 평균(27.2%)에 턱없이 낮았다.
제주도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제주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 지원자금이 차질 없이 배분되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입 안정화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와 축소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리스차량 등록지 유치 확대 ▷제주계정 및 특별행정기관의 국비지원 확충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소상공인 피해지원은 물론이고 안전망 강화, 교육·사업화 지원 등으로 풀뿌리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면서"또 집행부는 이전 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