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 1명, 부동산 불법의혹"
입력 : 2021. 08. 23(월) 16:08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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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의혹 6건 최다.. 다른 비교섭단체에선 0명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의 의뢰로 지난 6월 말부터 이들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왔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 12명에 대해 본인 혹은 가족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령위반 의혹의 소지가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힘에선 12명이 13건의 불법거래를 한 의혹이 드러났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대상 조사에서도 적발된 의원의 수가 12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관련 적발사항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위반 의혹 6건이다.
열린민주당에서는 의원 1명이 1건의 불법 거래를 한 의혹이 제기됐다.
열린민주당을 제외한 4곳의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는 적발된 사례가 없었다.
권익위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해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이날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힘에선 12명이 13건의 불법거래를 한 의혹이 드러났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대상 조사에서도 적발된 의원의 수가 12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관련 적발사항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위반 의혹 6건이다.
열린민주당에서는 의원 1명이 1건의 불법 거래를 한 의혹이 제기됐다.
열린민주당을 제외한 4곳의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는 적발된 사례가 없었다.
권익위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해 수사를 의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