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부패의 수요와 공급
입력 : 2021. 08. 23(월) 00:00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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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과 거래량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한다. 특정 농산물에 항암성분이 발견돼 건강에 이롭다면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져 해당 농산물의 가격은 높아지며, 거래량이 늘 것이다.
하지만,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팔고자 하는 사람이 없게 되면 해당 상품과 서비스는 거래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농산물에 유해성분이 발견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지거나 생산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면 해당 농산물은 자연스레 도태될 것이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부패'라는 상품을 대입해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공직자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부패를 팔고자 한다면 그 상품을 사들여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부패'라는 상품을 구매하려 할 것이다. 오히려, 구매자가 적극적으로 부패 상품을 팔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혼자만 부패 상품 구매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할 수 없이 그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부패의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한 우리 사회에는 부패가 여전히 거래되는 상황이 존재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부패의 수요 또는 공급이 근절되야 한다. 제주도는 부패의 판매를 막기 위해 부패공직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하는 징계제도를 강화하며, 법률을 위반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공직자에게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부패의 구입을 줄이기 위해 홈페이지에 계약현황 공개 등 투명한 입찰 제도를 구축했다.
제주도는 작년 청렴도 조사결과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둬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의 자부심을 높였다. 이번 해에도 기세를 몰아 부패의 수요와 공급을 원천 차단하고 청렴도 최우수 기관이 돼 대한민국 대표 청렴특별자치도가 되길 희망해본다. <변동수 제주특별자치도 청렴혁신담당관실>
하지만,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팔고자 하는 사람이 없게 되면 해당 상품과 서비스는 거래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농산물에 유해성분이 발견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지거나 생산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면 해당 농산물은 자연스레 도태될 것이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부패'라는 상품을 대입해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공직자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부패를 팔고자 한다면 그 상품을 사들여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부패'라는 상품을 구매하려 할 것이다. 오히려, 구매자가 적극적으로 부패 상품을 팔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혼자만 부패 상품 구매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할 수 없이 그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부패의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한 우리 사회에는 부패가 여전히 거래되는 상황이 존재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부패의 수요 또는 공급이 근절되야 한다. 제주도는 부패의 판매를 막기 위해 부패공직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하는 징계제도를 강화하며, 법률을 위반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공직자에게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부패의 구입을 줄이기 위해 홈페이지에 계약현황 공개 등 투명한 입찰 제도를 구축했다.
제주도는 작년 청렴도 조사결과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둬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의 자부심을 높였다. 이번 해에도 기세를 몰아 부패의 수요와 공급을 원천 차단하고 청렴도 최우수 기관이 돼 대한민국 대표 청렴특별자치도가 되길 희망해본다. <변동수 제주특별자치도 청렴혁신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