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쓰레기 대란 ‘불씨’ 왜 행정서 자초하나
입력 : 2021. 08. 23(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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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처리 ‘대란’이 툭하면 발생해 도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제주시 동복·봉개동 매립장 지역 주민들이 행정의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종종 쓰레기 반입을 막아서고 있어서다. 행정과 주민간 갈등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갈등을 자초할 ‘불씨’를 제공한 행정 탓이 크다.
동복리마을회는 지난주 지역내 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진입로를 봉쇄, 불연성 폐기물 쓰레기처리 대란 우려를 재연했다. 도가 2014년 마을회와 체결한 ‘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 협약’ 내용에 “신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운영권을 동복리(청년회)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탓이다. 마을회선 협약대로 운영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도는 강제조항이 아닌만큼 꼭 운영권을 줘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도는 자원회수센터 운영관련 용역결과에 따라 위탁운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보였지만 애초부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으로 해석될 문구를 왜 넣었냐는 질타를 피하긴 어렵다. 행정이 협약 당시 마을 설득을 위해 불가피하게 넣었다 해도 언젠가 갈등을 유발하게 될 ‘불씨’를 행정이 자초한 셈이다.
쓰레기처리 대란을 불러온 행정의 ‘자초’는 봉개동에서도 마찬가지다. 음식물처리시설 기한만료로 2019년 8월에 이어 작년에도 반입금지라는 주민들 강경대응 사태를 맞았다. 행정이 색달동 음식물처리시설 완공을 올해 예정했다가 소송전 등으로 늦어진 탓이다. 현재 합의된 음식물처리시설 기한도 10월까지여서 추가 합의를 서둘러야 해 ‘불씨’를 계속 안고 있는 형국이다.
도정이 상존하는 쓰레기처리 대란 우려로 지역사회를 혼란케 해선 안된다. 도는 쓰레기시설을 유치한 주민들의 고충을 풀어주되 투명과 신뢰를 높인 ‘불씨’없는 행정부터 보여줘야 한다.
동복리마을회는 지난주 지역내 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진입로를 봉쇄, 불연성 폐기물 쓰레기처리 대란 우려를 재연했다. 도가 2014년 마을회와 체결한 ‘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 협약’ 내용에 “신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운영권을 동복리(청년회)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탓이다. 마을회선 협약대로 운영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도는 강제조항이 아닌만큼 꼭 운영권을 줘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도는 자원회수센터 운영관련 용역결과에 따라 위탁운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보였지만 애초부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으로 해석될 문구를 왜 넣었냐는 질타를 피하긴 어렵다. 행정이 협약 당시 마을 설득을 위해 불가피하게 넣었다 해도 언젠가 갈등을 유발하게 될 ‘불씨’를 행정이 자초한 셈이다.
쓰레기처리 대란을 불러온 행정의 ‘자초’는 봉개동에서도 마찬가지다. 음식물처리시설 기한만료로 2019년 8월에 이어 작년에도 반입금지라는 주민들 강경대응 사태를 맞았다. 행정이 색달동 음식물처리시설 완공을 올해 예정했다가 소송전 등으로 늦어진 탓이다. 현재 합의된 음식물처리시설 기한도 10월까지여서 추가 합의를 서둘러야 해 ‘불씨’를 계속 안고 있는 형국이다.
도정이 상존하는 쓰레기처리 대란 우려로 지역사회를 혼란케 해선 안된다. 도는 쓰레기시설을 유치한 주민들의 고충을 풀어주되 투명과 신뢰를 높인 ‘불씨’없는 행정부터 보여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