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대 가뭄피해에 예산 꼴찌, 충격 분노…
입력 : 2021. 08. 20(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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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전국서 가장 많은 가뭄피해에도 꼴찌수준의 예산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다. 가뭄피해 예산은 피해지역·면적 등을 기준으로 한 편성을 당연하게 여기는 상식과 다른 결과다. 도민사회는 이번 결과에 대해 지역차별이면서 제주도정의 중앙절충 역량부족 탓도 있다며 성토하고 있다.
위성곤 국회의원측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분석결과 2017년이후 최근 5년간 전국 가뭄피해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약 122배인 3만5336㏊에 달해 연 평균 7000여㏊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8649㏊(24.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강원 6544㏊(18.5%), 전남 5279㏊(14.9%)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가뭄피해 지원예산은 전혀 딴판이다. 최근 5년간 가뭄지원 예산 총 1조8892억원 중 충남 3589억원(18.9%), 전북 2605억원(13.7%), 경북 2573억원(13.6%) 등의 순인데 제주엔 겨우 1043억원(5.5%)만 지원됐다. 9개 도 기준으로 최저치를 보였다. 제주가 가장 많은 피해를 냈는데도 가장 적은 예산지원을 받은 것이다.
농식품부가 어떤 기준으로 가뭄예산을 지원했는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도민들은 피해 규모에 걸맞게 예산을 지원해 효과적인 대비책을 세우도록 해야 하는 ‘상식’과 정반대의 지원규모에 ‘지역 우롱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농업은 밭작물 중심인데다 타 지역과 달리 농업용수 확보도 쉽지 않아 가뭄에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다. 농업경영도 유통·소비문제로 위기를 겪는 상황이다. 기후변화로 심각한 가뭄피해 노출 가능성마저 큰 제주가 정부지원서도 중대한 차별을 받아선 안된다. 도정도 중앙절충에 한계를 보인 결과를 인정,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위성곤 국회의원측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분석결과 2017년이후 최근 5년간 전국 가뭄피해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약 122배인 3만5336㏊에 달해 연 평균 7000여㏊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8649㏊(24.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강원 6544㏊(18.5%), 전남 5279㏊(14.9%)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가뭄피해 지원예산은 전혀 딴판이다. 최근 5년간 가뭄지원 예산 총 1조8892억원 중 충남 3589억원(18.9%), 전북 2605억원(13.7%), 경북 2573억원(13.6%) 등의 순인데 제주엔 겨우 1043억원(5.5%)만 지원됐다. 9개 도 기준으로 최저치를 보였다. 제주가 가장 많은 피해를 냈는데도 가장 적은 예산지원을 받은 것이다.
농식품부가 어떤 기준으로 가뭄예산을 지원했는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도민들은 피해 규모에 걸맞게 예산을 지원해 효과적인 대비책을 세우도록 해야 하는 ‘상식’과 정반대의 지원규모에 ‘지역 우롱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농업은 밭작물 중심인데다 타 지역과 달리 농업용수 확보도 쉽지 않아 가뭄에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다. 농업경영도 유통·소비문제로 위기를 겪는 상황이다. 기후변화로 심각한 가뭄피해 노출 가능성마저 큰 제주가 정부지원서도 중대한 차별을 받아선 안된다. 도정도 중앙절충에 한계를 보인 결과를 인정,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