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돈장 폐업 적극 유도 악취민원 줄여야
입력 : 2021. 08. 18(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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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 양돈장이 지난 10년간 16% 줄었으나 양돈장 사육두수는 15% 늘었다. 양돈장이 줄어든 가운데 사육두수는 늘어난 것이다.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양돈산업이 점차 전업·기업화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맑은 공기를 자랑하는 제주에서 악취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양돈장 수가 줄어들고 있어 고무적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양돈장은 2011년 219농가에서 올해 184농가로 35농가(16%)가 폐업했다. 하지만 사육두수는 15% 늘어 현재 총 41만2000두에 이른다. 제주시 지역은 2017년 상명석산 가축분뇨 무단배출사건 여파로 6개 양돈장이 허가취소됐다. 또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강화된 환경규제 적용 등으로 29개 양돈장이 자진 폐업하거나 합병이 이뤄졌다.
그런데 도내 양돈장은 줄었으나 사육두수는 오히려 늘어 사실상 폐업효과가 의문시 된다. 사육두수의 경우 2011년 35만8000두에서 매년 증가해 2017년 42만3000두로 정점을 찍은 후 소폭 감소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17년 가축사육제한지역 확대 고시에 따라 신규 시설이 불가능한데다 냄새저감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사육두수는 늘어나지 않았다.
물론 양돈산업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민원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도 양돈장 악취민원은 줄지 않고 있어서다. 2017년만 해도 727건이었던 악취민원은 2018년 1500건에 이어 2019년에는 1899건으로 늘었다. 지난해는 1535건으로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악취는 고질적인 민원이 된지 오래다. 양돈악취는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영업손실 보상금 지원 등 자진 폐업을 보다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양돈장은 2011년 219농가에서 올해 184농가로 35농가(16%)가 폐업했다. 하지만 사육두수는 15% 늘어 현재 총 41만2000두에 이른다. 제주시 지역은 2017년 상명석산 가축분뇨 무단배출사건 여파로 6개 양돈장이 허가취소됐다. 또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강화된 환경규제 적용 등으로 29개 양돈장이 자진 폐업하거나 합병이 이뤄졌다.
그런데 도내 양돈장은 줄었으나 사육두수는 오히려 늘어 사실상 폐업효과가 의문시 된다. 사육두수의 경우 2011년 35만8000두에서 매년 증가해 2017년 42만3000두로 정점을 찍은 후 소폭 감소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17년 가축사육제한지역 확대 고시에 따라 신규 시설이 불가능한데다 냄새저감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사육두수는 늘어나지 않았다.
물론 양돈산업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민원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도 양돈장 악취민원은 줄지 않고 있어서다. 2017년만 해도 727건이었던 악취민원은 2018년 1500건에 이어 2019년에는 1899건으로 늘었다. 지난해는 1535건으로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악취는 고질적인 민원이 된지 오래다. 양돈악취는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영업손실 보상금 지원 등 자진 폐업을 보다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