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확한 생산량… 농정 성패 좌우한다
입력 : 2021. 08. 17(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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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월동채소 수급불안은 제주농업 위기의 큰 ‘주범’이다. 특정작물을 과잉재배해 가격폭락·산지폐기를 겪으면 다른 작물 재배로 같은 부작용을 연출하는 현상을 반복하는 까닭이다. 농정당국이 그간 작물별 재배면적 확인과 출하물량 조절, 유통확대 등에 나서 왔지만 매년 빗나간 생산물량 예상치로 수급불안을 잠재우지 못했다. 본격 채소류 파종시기 작물별 재배면적 조사가 정확도를 최대한 높일 때 농정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때다.
도는 2021~2022년산 월동채소 수급안정을 위해 채소류별 재배면적 신고를 9월말까지 받고 있다. 다음주 마늘을 시작으로 양배추 양파 월동무 당근 양파 등 주요 월동채소류 파종을 앞둔 시기에 작물별 재배면적을 파악해 수급불안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번 조사는 예년과 달리 참여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드론촬영을 통한 확인도 하기로 해 주목된다. 과거 다수 농가가 조사에 미온적이거나 실재배 면적과 다르게 신고해도 추후 검증을 제대로 못해 생산량 파악에 차질을 빚는 문제점 해소가 기대된다. 참여농가 인센티브는 보조사업 가점 등을 부여하고, 미참여자에겐 각종 지원사업 배제·차등지원 등의 페널티를 받게 한다. 드론촬영도 생육기인 10~11월에 실시, 신고내역과의 오차를 줄이면서 농업 통계기관간 조사결과 차이 혼선도 없도록 한다. 벌써부터 이번 조사가 기대 효과를 높이는 대목들이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어온 작물 재배면적 조사가 농가 신상필벌원칙 적용과 드론 도입으로 예측치와 최종 생산량간 격차를 크게 줄일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제주농업은 현재 농민들 삶마저 위태롭게할 만큼 위기다. 모든 농가가 조사에 참여해 제대로된 채소류 예상 생산량을 도출, 걸맞는 정책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도는 2021~2022년산 월동채소 수급안정을 위해 채소류별 재배면적 신고를 9월말까지 받고 있다. 다음주 마늘을 시작으로 양배추 양파 월동무 당근 양파 등 주요 월동채소류 파종을 앞둔 시기에 작물별 재배면적을 파악해 수급불안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번 조사는 예년과 달리 참여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드론촬영을 통한 확인도 하기로 해 주목된다. 과거 다수 농가가 조사에 미온적이거나 실재배 면적과 다르게 신고해도 추후 검증을 제대로 못해 생산량 파악에 차질을 빚는 문제점 해소가 기대된다. 참여농가 인센티브는 보조사업 가점 등을 부여하고, 미참여자에겐 각종 지원사업 배제·차등지원 등의 페널티를 받게 한다. 드론촬영도 생육기인 10~11월에 실시, 신고내역과의 오차를 줄이면서 농업 통계기관간 조사결과 차이 혼선도 없도록 한다. 벌써부터 이번 조사가 기대 효과를 높이는 대목들이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어온 작물 재배면적 조사가 농가 신상필벌원칙 적용과 드론 도입으로 예측치와 최종 생산량간 격차를 크게 줄일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제주농업은 현재 농민들 삶마저 위태롭게할 만큼 위기다. 모든 농가가 조사에 참여해 제대로된 채소류 예상 생산량을 도출, 걸맞는 정책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