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많은 재정 필요한 완전공영제로 가나
입력 : 2021. 08. 09(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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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정이 야심차게 도입한 버스준공영제는 '돈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버스준공영제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어서다. 아무런 성과 없이 막대한 예산만 쏟아붓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버스준공영제 개선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버스준공영제 개선 관련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준공영제는 2017년 8월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도입됐다.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노선 결정·조정 권한을 갖고 버스회사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버스 노선에 대한 조정·관리권이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민영제에서 발생하는 특정 노선의 편중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최근 제주도가 공고한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버스준공영제의 한계점 도출을 비롯해 타 시도 준공영제 운영 현황 비교 분석, 노선별 이용 실태 파악, 노선체계 조정 방향 등이 연구 과제에 들어 있다. 또 버스준공영제와 완전공영제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완전공영제 도입시 소요될 운영 비용을 추산하는 과제도 포함됐다.
그런데 제주도가 버스준공영제 개선을 명분으로 완전공영제로 가기 위한 용역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버스준공영제는 과도한 재정부담 등 문제가 많다. 제주도가 연간 공영버스에 투입되는 예산이 1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그만한 재정 투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다. 버스 수송분담률을 보라. 2017년 14.7%이던 수송분담률은 2018년말 14.2%, 2019년말 14.6%에 불과하다. 버스준공영제 이전보다 나아지기는거녕 되레 악화되는 양상이다. 대체 누구를 위한 버스준공영제인지 참담하다. 여기에 더해 제주도가 완전공영제에 눈독을 들이는 것 같아 더욱 우려스럽다.
제주도는 버스준공영제 개선 관련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준공영제는 2017년 8월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도입됐다.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노선 결정·조정 권한을 갖고 버스회사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버스 노선에 대한 조정·관리권이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민영제에서 발생하는 특정 노선의 편중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최근 제주도가 공고한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버스준공영제의 한계점 도출을 비롯해 타 시도 준공영제 운영 현황 비교 분석, 노선별 이용 실태 파악, 노선체계 조정 방향 등이 연구 과제에 들어 있다. 또 버스준공영제와 완전공영제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완전공영제 도입시 소요될 운영 비용을 추산하는 과제도 포함됐다.
그런데 제주도가 버스준공영제 개선을 명분으로 완전공영제로 가기 위한 용역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버스준공영제는 과도한 재정부담 등 문제가 많다. 제주도가 연간 공영버스에 투입되는 예산이 1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그만한 재정 투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다. 버스 수송분담률을 보라. 2017년 14.7%이던 수송분담률은 2018년말 14.2%, 2019년말 14.6%에 불과하다. 버스준공영제 이전보다 나아지기는거녕 되레 악화되는 양상이다. 대체 누구를 위한 버스준공영제인지 참담하다. 여기에 더해 제주도가 완전공영제에 눈독을 들이는 것 같아 더욱 우려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