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군대 부실급식 파문' 제주감귤 군납으로 '불똥'
입력 : 2021. 07. 19(월) 15:15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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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농·축협과 수의계약중인 농축산물에 경쟁입찰 도입
직접납품중인 감귤 입찰시 품질 저하와 농업인 피해 불가피
제주농협, 군납농협협의회와 국방부·국회에 직납 유지 촉구
직접납품중인 감귤 입찰시 품질 저하와 농업인 피해 불가피
제주농협, 군납농협협의회와 국방부·국회에 직납 유지 촉구
제주감귤. 한라일보DB
군대 부실급식 파문과 관련해 국방부가 군 급식에 필요한 농·축·수산물 납품을 경쟁입찰로 전환키로 하면서 제주지역 감귤주산지 농협에서 군수지원사령부와 직접계약해 납품중인 제주감귤로 불똥이 튀었다. 현재 직접계약 방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주농협이 전국군납농협회의회와 함께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지만 국방부가 농협 외에 민간이 참여하는 경쟁입찰을 추진할 경우 저가 입찰로 인한 품질 저하와 유통비용 증가로 인한 농가소득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19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 초 장병급식전자조달시스템(경쟁입찰)의 단계적 도입을 발표했다. 장병급식에 학교급식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본격 적용해 현재 생산자단체인 농·축·수협에서 수의계약으로 납품하던 농·축·수산물을 가공식품처럼 경쟁입찰로 전환해 농협 외에 민간 유통업체가 군급식에 참여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제주감귤은 전국 군납물품 중 직접납품하는 유일한 품목이다. 2013년까지는 군부대 접경지역의 군납농협을 통해 납품했지만 도내 농협과 농가가 군납농협을 통해 감귤을 납품하는데 따른 이중수수료와 물류비 부담을 떠안았다. 이에 따라 대책 마련을 호소하면서 국방부가 지침을 개정해 2014년부터는 직접납품 체계로 전환해 조천농협과 중문농협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대표농협으로 4개 군수지원사령부와 직접계약해 납품중이다. 2020년의 경우 감귤 1596t(노지감귤 1077t, 한라봉 519t)을 군대에 납품했고, 서귀포시축협은 제주해군기지전대에 축산물을 중심으로 연간 40억원어치를 납품중이다.
제주농협은 국방부의 이번 군납 농·축산물의 경쟁입찰 도입으로 도내 농협 이외의 민간업체를 통한 납품시 저가입찰에 따른 품질저하 우려로 감귤의 이미지 하락과 군납 지정농가 운영이 어려워 군납생산체계 구축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민간업체 납품시 유통단계 확대로 유통비용이 늘어나 실질적인 농가소득 하락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방부의 경쟁입찰 도입 발표 후 군납에 참여중인 전국 48개 농협으로 구성된 군납농협협의회는 지난 5일과 7일 국방부장관과 국회 국방위원장·농해수위원장에 농·축산물의 직납체계 유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을 통해 "군 부실급식의 주요 원인은 관리시스템의 문제인데, 조달체계 문제로 인식해 본질과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농민과 군납농협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학교급식체계를 이용한 경쟁조달체계 적용계획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민 세금으로 증액된 급식비가 후방지역 취사장 민간업체 아웃소싱 확대로 낭비되지 않고, 군납물량의 계획생산과 지정품목 재배 농업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정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고품질 감귤을 군대에 납품하고, 부패과 등 문제 발생시 처리에 적극 나서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왔다"며 "지금의 직납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 초 장병급식전자조달시스템(경쟁입찰)의 단계적 도입을 발표했다. 장병급식에 학교급식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본격 적용해 현재 생산자단체인 농·축·수협에서 수의계약으로 납품하던 농·축·수산물을 가공식품처럼 경쟁입찰로 전환해 농협 외에 민간 유통업체가 군급식에 참여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제주감귤은 전국 군납물품 중 직접납품하는 유일한 품목이다. 2013년까지는 군부대 접경지역의 군납농협을 통해 납품했지만 도내 농협과 농가가 군납농협을 통해 감귤을 납품하는데 따른 이중수수료와 물류비 부담을 떠안았다. 이에 따라 대책 마련을 호소하면서 국방부가 지침을 개정해 2014년부터는 직접납품 체계로 전환해 조천농협과 중문농협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대표농협으로 4개 군수지원사령부와 직접계약해 납품중이다. 2020년의 경우 감귤 1596t(노지감귤 1077t, 한라봉 519t)을 군대에 납품했고, 서귀포시축협은 제주해군기지전대에 축산물을 중심으로 연간 40억원어치를 납품중이다.
제주농협은 국방부의 이번 군납 농·축산물의 경쟁입찰 도입으로 도내 농협 이외의 민간업체를 통한 납품시 저가입찰에 따른 품질저하 우려로 감귤의 이미지 하락과 군납 지정농가 운영이 어려워 군납생산체계 구축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민간업체 납품시 유통단계 확대로 유통비용이 늘어나 실질적인 농가소득 하락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방부의 경쟁입찰 도입 발표 후 군납에 참여중인 전국 48개 농협으로 구성된 군납농협협의회는 지난 5일과 7일 국방부장관과 국회 국방위원장·농해수위원장에 농·축산물의 직납체계 유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을 통해 "군 부실급식의 주요 원인은 관리시스템의 문제인데, 조달체계 문제로 인식해 본질과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농민과 군납농협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학교급식체계를 이용한 경쟁조달체계 적용계획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민 세금으로 증액된 급식비가 후방지역 취사장 민간업체 아웃소싱 확대로 낭비되지 않고, 군납물량의 계획생산과 지정품목 재배 농업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정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고품질 감귤을 군대에 납품하고, 부패과 등 문제 발생시 처리에 적극 나서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왔다"며 "지금의 직납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