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의 월요논단]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논란을 보며
입력 : 2021. 07. 19(월) 00:00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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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2022년~2031년간 추진되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크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는 제2공항연계 스마트 혁신도시조성, 청정 제주 트램 구축사업, 제주형 혁신물류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해 국제교육도시조성, 제주화산과학관 및 곶자왈 생태조성사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국제 복합 문화 예술 공간 조성사업 등을 담고 있다. 개발중심의 묵직하고 야심찬 사업들임에는 틀림없으나 종합계획에 대해 주변에서는 비판의 소리가 많은 점은 재검토할 문제이다. 이번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특별법의 지향점과 도시의 지향점에서 논의돼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먼저 특별법의 지향점의 문제로 특별법 제1조의 내용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제1조의 내용을 보면 ‘이 법은 …(중략)…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특별법은 국가발전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와 지방분권 보장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이뤄지는 것이며 그 결과 역시 국가중심에 둬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제2공항연계 스마트 혁신도시조성 등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제주의 가치에 중심을 두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성은 있는 것이다. 더욱이 도민의 복리증진 측면에 있어서도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핵심내용들이 도민의 복리(福利)증진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비판이 크다고 생각된다.
또 다른 문제는 도시의 지향점 문제이다. 도시종합계획이기 때문에 도시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국제자유화를 위한 도시이기 때문에 더욱 세련된 접근이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가치는 국제자유화가 아니라 도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충실한 계획, 사람중심의 계획에 치중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주의 도시가 직면한 많은 문제가 무엇인지, 미래의 제주도시는 어떻게 가야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의 지향점을 모색하려는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도시는 개개인의 삶이 축척돼 조직되어진 하나의 공동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도시의 문제는 개별성과 공공성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며 개별성과 공공성의 조화, 균형을 어떻게 실현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런 기본적인 도시문제의 해결 바탕위에 국제자유화를 위한 가치실현의 방법을 구축해 가야하는 계획이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이라 생각한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제주의 정체성과 사람이 보이지 않는 다는 지적이 많은 것도 개인과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획의 이념과 사업추진의 가치를 읽어 들 일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남은 기간 제주가 가야 할 지향점에 대한 고민과 도민의 행복권에 기초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재조정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적지 않지만 신중하고 세밀하게 보완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먼저 특별법의 지향점의 문제로 특별법 제1조의 내용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제1조의 내용을 보면 ‘이 법은 …(중략)…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특별법은 국가발전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와 지방분권 보장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이뤄지는 것이며 그 결과 역시 국가중심에 둬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제2공항연계 스마트 혁신도시조성 등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제주의 가치에 중심을 두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성은 있는 것이다. 더욱이 도민의 복리증진 측면에 있어서도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핵심내용들이 도민의 복리(福利)증진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비판이 크다고 생각된다.
또 다른 문제는 도시의 지향점 문제이다. 도시종합계획이기 때문에 도시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국제자유화를 위한 도시이기 때문에 더욱 세련된 접근이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가치는 국제자유화가 아니라 도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충실한 계획, 사람중심의 계획에 치중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주의 도시가 직면한 많은 문제가 무엇인지, 미래의 제주도시는 어떻게 가야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의 지향점을 모색하려는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도시는 개개인의 삶이 축척돼 조직되어진 하나의 공동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도시의 문제는 개별성과 공공성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며 개별성과 공공성의 조화, 균형을 어떻게 실현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런 기본적인 도시문제의 해결 바탕위에 국제자유화를 위한 가치실현의 방법을 구축해 가야하는 계획이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이라 생각한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제주의 정체성과 사람이 보이지 않는 다는 지적이 많은 것도 개인과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획의 이념과 사업추진의 가치를 읽어 들 일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남은 기간 제주가 가야 할 지향점에 대한 고민과 도민의 행복권에 기초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재조정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적지 않지만 신중하고 세밀하게 보완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