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 확대 성탄절·석탄일은 제외
입력 : 2021. 07. 15(목) 21:44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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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국경일'만 적용.."휴식권 보장·경영계 부담 고려"
정부는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의 '쉬는 국경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광복절(8월 15일 일요일), 개천절(10월 3일 일요일), 한글날(10월 9일 토요일) 직후의 월요일이 추가로 '빨간 날'이 된다.
당초 대체공휴일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성탄절은 제외됐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됐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총 11일로 늘어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절차도 명확히 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뒤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법 통과 당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도됐으나,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인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광복절(8월 15일 일요일), 개천절(10월 3일 일요일), 한글날(10월 9일 토요일) 직후의 월요일이 추가로 '빨간 날'이 된다.
당초 대체공휴일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성탄절은 제외됐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됐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총 11일로 늘어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절차도 명확히 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뒤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법 통과 당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도됐으나,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인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