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대비 주택 풍수해보험지원 가입 저조
입력 : 2021. 07. 08(목) 15:57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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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까지 2660건 가입…목표 7000건의 38% 그쳐
태풍 마이삭 피해. 한라일보DB
취약계층이나 섬 지역 주민들이 예기치않은 풍수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주택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6개 공공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기부금으로 취약계층의 주택풍수해보험 보험료의 자부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 1순위는 시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만4994가구, 2순위는 도서지역 및 제주시 저지대 10개 상습침수구역 192가구가 대상이다. 보험료는 연 5만3200원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3만7200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은 1만6000원이다.
그렇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1순위 대상자에게는 자부담의 100%, 2순위는 자부담 50%가 지원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는 사실상 자부담분 부담이 없다. 지난해는 풍수해보험 사업으로 자부담분 1300여만원을 5585가구에 지원했다.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혜택은 태풍·호우·강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전파는 최대 7200만원, 침수는 최대 535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해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4가구가 14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수령했다.
그럼에도 지난달 말 현재 가입실적은 2660건으로 올해 가입목표 7000건의 38%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가입실적 6327건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주택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이 외면받는 것은 자부담이 사실상 없음에도 실제로 피해보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보니 피부에 와닿지 않아 가입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이달들어 본격 장마가 시작되고, 집중호우와 태풍 내습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가입이 저조한 이유를 분석하고,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 만일의 피해에 대비한 가입을 늘려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시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피해 발생시 신속복구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만큼 가입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6개 공공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기부금으로 취약계층의 주택풍수해보험 보험료의 자부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 1순위는 시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만4994가구, 2순위는 도서지역 및 제주시 저지대 10개 상습침수구역 192가구가 대상이다. 보험료는 연 5만3200원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3만7200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은 1만6000원이다.
그렇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1순위 대상자에게는 자부담의 100%, 2순위는 자부담 50%가 지원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는 사실상 자부담분 부담이 없다. 지난해는 풍수해보험 사업으로 자부담분 1300여만원을 5585가구에 지원했다.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혜택은 태풍·호우·강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전파는 최대 7200만원, 침수는 최대 535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해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4가구가 14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수령했다.
그럼에도 지난달 말 현재 가입실적은 2660건으로 올해 가입목표 7000건의 38%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가입실적 6327건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주택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이 외면받는 것은 자부담이 사실상 없음에도 실제로 피해보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보니 피부에 와닿지 않아 가입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이달들어 본격 장마가 시작되고, 집중호우와 태풍 내습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가입이 저조한 이유를 분석하고,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 만일의 피해에 대비한 가입을 늘려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시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피해 발생시 신속복구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만큼 가입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