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도로 위에 무법자 전동퀵보드
입력 : 2021. 07. 06(화) 00:00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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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걷기, 자전거 사용을 생활화하기 등 자동차 사용을 줄이자는 환경운동을 벌이고 있다. 자동차 사용 줄이기 중 한 가지인 전동퀵보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대여해서 사용 후 목적지 인근의 어디서든 반납 가능한 서비스가 생겨났다. 저렴한 이용료와 이동의 편리성 때문에 도심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전동퀵보드 사용에 따른 법적 제재나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전동퀵보드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전동퀵보드에 대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안전장구 착용없이 차도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되지 않은 채 자동차와 함께 달리게 되면서 자동차보다 현저히 속도가 느린 전동퀵보드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위협이 되곤 한다. 그리고 한 명이서 타는 것인데 2명이서 타고 다니는 모습도 흔히 보이며 위험천만하다.
또한 목적지 인근에 전동퀵보드를 놔두고 가는 것이 원칙이라 놔두고 가는데 도로 한 가운데 놔두고 가서 자동차가 이동할 때 장애물이 된다거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나무숲 사이에 버려두고 가는 등 반납할 때도 문제가 생겨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전동퀵보드 관련 법을 제정했다.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증이 필요하고, 이를 어기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아이들이 운전할 때는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인 이상 탑승은 전면 금지하고, 헬멧 의무 착용을 해야 한다. 또한 야간에 주행할 경우에는 식별이 가능한 장치를 달아야 하며,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운행을 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고아라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하지만 전동퀵보드 사용에 따른 법적 제재나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전동퀵보드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전동퀵보드에 대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안전장구 착용없이 차도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되지 않은 채 자동차와 함께 달리게 되면서 자동차보다 현저히 속도가 느린 전동퀵보드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위협이 되곤 한다. 그리고 한 명이서 타는 것인데 2명이서 타고 다니는 모습도 흔히 보이며 위험천만하다.
또한 목적지 인근에 전동퀵보드를 놔두고 가는 것이 원칙이라 놔두고 가는데 도로 한 가운데 놔두고 가서 자동차가 이동할 때 장애물이 된다거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나무숲 사이에 버려두고 가는 등 반납할 때도 문제가 생겨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전동퀵보드 관련 법을 제정했다.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증이 필요하고, 이를 어기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아이들이 운전할 때는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인 이상 탑승은 전면 금지하고, 헬멧 의무 착용을 해야 한다. 또한 야간에 주행할 경우에는 식별이 가능한 장치를 달아야 하며,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운행을 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고아라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