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법 신경전 속 국회 통과
입력 : 2021. 07. 01(목) 19:04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가가
정의당,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팻말 시위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자리에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법안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1일 진통 속에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야당은 여당이 청와대 하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날치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법안이 처리됐다고 맞섰다.
이날 두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가장 먼저 발언권을 얻어 의사진행발언에 나섰다.
윤 의원은 전날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소집해 두 건의 법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이어져 온 여당의 날치기 DNA가 다시 한번 제대로 발휘됐다"며 "의회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나"라고 말했다.
반면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여야가 의사일정 합의 당시 7월 1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 처리를 위해 법사위 개최를 지속해서 요청한 만큼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급적용 조항을 뺀 손실보상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는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된 수정안을 발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국회에서 농성 중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제안설명에 나섰다.
최 의원은 "국민은 지금까지 입은 손실과 피해를 도대체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가"라며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지켜줘야 할 법이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던 기간의 손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원안 찬성토론에서 "법안 논의 중 손실보상으로 지원받는사람들은 그대로 지원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었다"며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여당의 수적 우위 속에 수정안은 부결됐고 원안이 가결됐다.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한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 내내 의석 앞쪽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붙여 항의의 뜻을 밝혔다.
야당은 여당이 청와대 하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날치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법안이 처리됐다고 맞섰다.
이날 두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가장 먼저 발언권을 얻어 의사진행발언에 나섰다.
윤 의원은 전날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소집해 두 건의 법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이어져 온 여당의 날치기 DNA가 다시 한번 제대로 발휘됐다"며 "의회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나"라고 말했다.
반면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여야가 의사일정 합의 당시 7월 1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 처리를 위해 법사위 개최를 지속해서 요청한 만큼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급적용 조항을 뺀 손실보상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는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된 수정안을 발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국회에서 농성 중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제안설명에 나섰다.
최 의원은 "국민은 지금까지 입은 손실과 피해를 도대체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가"라며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지켜줘야 할 법이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던 기간의 손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원안 찬성토론에서 "법안 논의 중 손실보상으로 지원받는사람들은 그대로 지원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었다"며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여당의 수적 우위 속에 수정안은 부결됐고 원안이 가결됐다.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한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 내내 의석 앞쪽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붙여 항의의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