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7월 대선 출마 사임 '도정 공백' 우려
입력 : 2021. 06. 30(수) 16:26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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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비 확보 차질 예상·대규모 개발 사업 정책 결정 유보
1일 정기인사 조직 안정화 초점... 허법률 기획조정실장 유임
1일 정기인사 조직 안정화 초점... 허법률 기획조정실장 유임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이달 지사직은 사임할 것으로 예상돼 도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원 지사는 1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민선 6·7기 7주년 기념식과 2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세미나 일정을 마지막으로 지사직 사임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사직 사임일은 이달 10일 전후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지사직 사임시 10일전에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일'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원 지사 사임시 신임 구만섭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으로 '제주호'를 운항하지만 1차 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고영권 정무부지사 까지 사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년도 국비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각 부처에 올라온 예산안에 대한 1차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정부 부처에 1조8457억원을 요청했으며, 이중 93%인 1조7159억원이 반영돼 기재부로 넘어갔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제주자치도 국비예산은 1조4839원이다.
기재부는 각 지자체 요구 예산안에 대해 1차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7월에는 쟁점 예산을 집중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재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도지사를 중심으로 중앙절충에 나서고 있으며,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기재부 설득 논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9월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증액폭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8월 30일까지 오라관광단지 보완(전면수정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제주도개발사업심위원회를 통해 재심의할 예정이다.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마련해 제출하더라도 사업 가부 여부를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지사와 행정부지사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정부부처에 요구한 예산중 93%나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아있는 민선 7기 1년은 새로운 사업을 하기보다는 업무 마무리에 주력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우려할 정도의 도정공백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1일 예고후 2일자로 단행되는 제주도 하반기 정기인사는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을 유임시키는 등 조직 안정화에 초점을 두었다.
원 지사는 1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민선 6·7기 7주년 기념식과 2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세미나 일정을 마지막으로 지사직 사임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사직 사임일은 이달 10일 전후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지사직 사임시 10일전에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일'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원 지사 사임시 신임 구만섭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으로 '제주호'를 운항하지만 1차 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고영권 정무부지사 까지 사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년도 국비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각 부처에 올라온 예산안에 대한 1차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정부 부처에 1조8457억원을 요청했으며, 이중 93%인 1조7159억원이 반영돼 기재부로 넘어갔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제주자치도 국비예산은 1조4839원이다.
기재부는 각 지자체 요구 예산안에 대해 1차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7월에는 쟁점 예산을 집중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재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도지사를 중심으로 중앙절충에 나서고 있으며,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기재부 설득 논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9월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증액폭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8월 30일까지 오라관광단지 보완(전면수정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제주도개발사업심위원회를 통해 재심의할 예정이다.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마련해 제출하더라도 사업 가부 여부를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지사와 행정부지사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정부부처에 요구한 예산중 93%나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아있는 민선 7기 1년은 새로운 사업을 하기보다는 업무 마무리에 주력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우려할 정도의 도정공백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1일 예고후 2일자로 단행되는 제주도 하반기 정기인사는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을 유임시키는 등 조직 안정화에 초점을 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