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제주가 선도하는 자치분권 시대
입력 : 2021. 06. 30(수) 00:00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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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C 무렵 유럽에서는 지중해를 거치지 않고 신대륙으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바스코 다 가마의 인도항로 발견,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상륙과 마젤란의 세계일주 등 대형 범선들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출범했던 이 시기를 후세 사람들은 '신항로 개척시대'라 부른다. 활발한 신항로 개척은 동방의 향신료·비단·차와 아메리카 대륙의 감자·옥수수가 거래되는 무역항을 중심으로 상업과 조선업이 발달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활발한 교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던 세계를 한층 가깝게 했으므로, 신항로 개척이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를 열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신항로를 개척하고자 힘차게 닻을 올리고 출범했다. 지난 15년간의 항해를 돌아보면 행정효율성 제고, 주민참여 기회와 정책 자율성 확대, 자주재정 및 교육자치 강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이는 7차례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제도화 됐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부개정 되고 그간 제주가 개척한 성과들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대한민국 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제주의 항로는 재설정이 필요해졌다. 이에 도정에서는 자치분권 2.0시대를 향하는 지방자치의 큰 흐름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7월 2일 개최되는'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제15주년 기념 세미나'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부디 도민 여러분께서도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위한 도정의 힘찬 항해를 계속 지켜봐주시고, 먼 바닷길의 소중한 나침반과도 같은 관심 부탁드린다. <김무원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활발한 교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던 세계를 한층 가깝게 했으므로, 신항로 개척이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를 열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신항로를 개척하고자 힘차게 닻을 올리고 출범했다. 지난 15년간의 항해를 돌아보면 행정효율성 제고, 주민참여 기회와 정책 자율성 확대, 자주재정 및 교육자치 강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이는 7차례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제도화 됐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부개정 되고 그간 제주가 개척한 성과들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대한민국 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제주의 항로는 재설정이 필요해졌다. 이에 도정에서는 자치분권 2.0시대를 향하는 지방자치의 큰 흐름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7월 2일 개최되는'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제15주년 기념 세미나'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부디 도민 여러분께서도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위한 도정의 힘찬 항해를 계속 지켜봐주시고, 먼 바닷길의 소중한 나침반과도 같은 관심 부탁드린다. <김무원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