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방제 논의 앞서 기본법부터 설정을"
입력 : 2021. 06. 29(화) 00:00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가가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
한라일보·제주와미래연구원·제주의소리 공동기획
한라일보·제주와미래연구원·제주의소리 공동기획
왼쪽부터 강창민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박건도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 연방제 수준 특별자치 가능한가?' 주제 토론
"분법·비전 차원서 도민 삶 입각 새 방향 모색해야"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추진 과정에서 '연방제 수준'의 특별자치를 논하기 앞서 특별자치 설치와 관련한 기본법을 우선 설정하고, 제주의 미래 가치를 담은 특별법의 비전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라일보와 (사)제주와미래연구원, 제주의소리는 공동 특별기획으로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라는 대주제 아래 세 번째 소주제로 '연방제 수준 특별자치, 가능한가?'를 다뤘다.
토론은 지난 15일 제주와미래연구원에서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강창민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박건도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 겸 제주청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를 거론하기에 앞서 분법과 비전 차원에서 도민의 삶에 입각한 새로운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강창민 실장은 "실제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에서 연방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실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제주도에 그 정도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도민들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 수준을 가진 상태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하겠다고 하는 게 도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 생각해야 한다"며 "헌법적 지위, 연방제 수준의 자치를 이야기하기 전에 현실에 맞는 단어를 쓰고 과제에 대해서도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체계의 경우 분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별자치 설치와 관련된 기본법이 먼저 필요하고, 제주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비전을 새로 담아낸 후 논의를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되돌아보면서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오영훈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자체, 즉 단일 광역 행정체제가 오히려 제주사회에 갈등이 격화되는 문제를 야기한 측면도 있다"며 "시군별로 지역 갈등현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갈등 해소 방법을 시도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분법·비전 차원서 도민 삶 입각 새 방향 모색해야"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추진 과정에서 '연방제 수준'의 특별자치를 논하기 앞서 특별자치 설치와 관련한 기본법을 우선 설정하고, 제주의 미래 가치를 담은 특별법의 비전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라일보와 (사)제주와미래연구원, 제주의소리는 공동 특별기획으로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라는 대주제 아래 세 번째 소주제로 '연방제 수준 특별자치, 가능한가?'를 다뤘다.
토론은 지난 15일 제주와미래연구원에서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강창민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박건도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 겸 제주청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를 거론하기에 앞서 분법과 비전 차원에서 도민의 삶에 입각한 새로운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강창민 실장은 "실제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에서 연방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실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제주도에 그 정도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도민들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 수준을 가진 상태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하겠다고 하는 게 도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 생각해야 한다"며 "헌법적 지위, 연방제 수준의 자치를 이야기하기 전에 현실에 맞는 단어를 쓰고 과제에 대해서도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체계의 경우 분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별자치 설치와 관련된 기본법이 먼저 필요하고, 제주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비전을 새로 담아낸 후 논의를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되돌아보면서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오영훈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자체, 즉 단일 광역 행정체제가 오히려 제주사회에 갈등이 격화되는 문제를 야기한 측면도 있다"며 "시군별로 지역 갈등현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갈등 해소 방법을 시도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