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평 세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재검토
입력 : 2021. 06. 25(금) 10:31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가가
최종보고회·심의 잠정 연기 道 "전반적으로 보완 필요"
고시 순연… 7월 심의 거쳐 9월 임시회 동의 절차 예상
고시 순연… 7월 심의 거쳐 9월 임시회 동의 절차 예상
지난 22일 열린 제3차 제주국제유도시종합계획 공청회
제주도가 최근 일반에게 공개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하 제3차 종합계획)을 재검토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최상위 법정계획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짜여졌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고시 일정을 미룬채 내용을 손질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25일 열린 예정이던 제3차 종합계획 최종보고회와 오는 30일로 예정된 제3차 종합계획 심의를 잠정 연기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로 예정된 제3차 종합계획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도 뒤로 미뤄졌다.
제주도는 제3차 종합계획 고시 일정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과 함께 보완 기간을 거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공개된 제3차 종합계획에는 제주를 동·서·남·북 4대 권역으로 나눠 15개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5개 핵심사업으로는 제2공항 추진을 전제로 한 스마트혁신도시와 제주시 신도심에서 공항, 원도심과 공항을 신교통수단인 트램으로 연결하는 사업 등이 제시됐다. 총 사업비는 7조 7600여억원으로 추정됐다.
제3차 종합계획은 공개되자마자 논란에 휩싸였다.
도의회는 천문학적 재원 확보 방안이 불투명한 점과 아직 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제2공항을 전제로 스마트혁신도시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제시한 점, 트램과 국제수준 미술관·음악당 유치 등 상당수가 제주국제유도시개발센터가 수립한 미래전략 용역에 이미 제시돼 있어 따라가기 용역으로 보이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도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22일 열린 공청회에서도 혹평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청정 제주 트램이 도심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친환경 관광자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차 산업이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제주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환경 수용력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질책했다.
도 관계자는 "공청회와 도의회에서 나온 지적을 토대로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에 전반적으로 재보완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라며 "보완이 끝나면 7월 중으로 최종보고회를 연 뒤 심의를 받는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 동의 절차는 물리적으로 9월 임시회 때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25일 열린 예정이던 제3차 종합계획 최종보고회와 오는 30일로 예정된 제3차 종합계획 심의를 잠정 연기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로 예정된 제3차 종합계획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도 뒤로 미뤄졌다.
제주도는 제3차 종합계획 고시 일정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과 함께 보완 기간을 거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공개된 제3차 종합계획에는 제주를 동·서·남·북 4대 권역으로 나눠 15개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5개 핵심사업으로는 제2공항 추진을 전제로 한 스마트혁신도시와 제주시 신도심에서 공항, 원도심과 공항을 신교통수단인 트램으로 연결하는 사업 등이 제시됐다. 총 사업비는 7조 7600여억원으로 추정됐다.
제3차 종합계획은 공개되자마자 논란에 휩싸였다.
도의회는 천문학적 재원 확보 방안이 불투명한 점과 아직 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제2공항을 전제로 스마트혁신도시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제시한 점, 트램과 국제수준 미술관·음악당 유치 등 상당수가 제주국제유도시개발센터가 수립한 미래전략 용역에 이미 제시돼 있어 따라가기 용역으로 보이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도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22일 열린 공청회에서도 혹평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청정 제주 트램이 도심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친환경 관광자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차 산업이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제주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환경 수용력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질책했다.
도 관계자는 "공청회와 도의회에서 나온 지적을 토대로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에 전반적으로 재보완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라며 "보완이 끝나면 7월 중으로 최종보고회를 연 뒤 심의를 받는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 동의 절차는 물리적으로 9월 임시회 때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