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제주 관광분야 재정 '이중고'
입력 : 2021. 06. 24(목) 18:01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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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기금 고갈 위기에 일반 예산도 큰 폭 감소
제주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제주 관광 분야 재정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2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고갈 위기에 놓인 제주관광진흥기금과 일반회계에 차지하는 관광 분야의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관광진흥기금 조성액은 318여억원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카지노 기금과 출국 납부 수입이 줄어들면서 2021년말 조성액은 102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마저도 통합관리기금에서 60억원을 빌려 채워 넣은 것이어서 고갈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2022년 이후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을 회생시키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관광진흥기금이 바닥을 보이면서 지원이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일반 회계에서 관광분야 예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16년 442억원 규모였던 관광국 예산은 지난해 246억원까지 줄어든 상태다.
강 의원은 "관광기금 고갈은 표면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카지노와 출국납부금 수입 감소 때문이지만 가장 큰 원인은 최근 4년 전부터 수입에 비해 지출액이 비정상적으로 커졌다는 데 있다"면서 "세출구조조정, 일반회계 예산확보 경쟁, 체납액 징수 등에 대해 관광국의 노력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또 강 의원은 "하반기 도지사 사퇴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도정이 제주의 관광산업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2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고갈 위기에 놓인 제주관광진흥기금과 일반회계에 차지하는 관광 분야의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관광진흥기금 조성액은 318여억원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카지노 기금과 출국 납부 수입이 줄어들면서 2021년말 조성액은 102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마저도 통합관리기금에서 60억원을 빌려 채워 넣은 것이어서 고갈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2022년 이후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을 회생시키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관광진흥기금이 바닥을 보이면서 지원이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일반 회계에서 관광분야 예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16년 442억원 규모였던 관광국 예산은 지난해 246억원까지 줄어든 상태다.
강 의원은 "관광기금 고갈은 표면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카지노와 출국납부금 수입 감소 때문이지만 가장 큰 원인은 최근 4년 전부터 수입에 비해 지출액이 비정상적으로 커졌다는 데 있다"면서 "세출구조조정, 일반회계 예산확보 경쟁, 체납액 징수 등에 대해 관광국의 노력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또 강 의원은 "하반기 도지사 사퇴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도정이 제주의 관광산업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