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폐지로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
입력 : 2021. 06. 22(화) 00:00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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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
왼쪽부터 양덕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강보배 제주청년사회적협동조합 이사,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민구 제주도의회 부의장.
한라일보·제주와미래연구원·제주의소리 공동기획 토론
"이름 얻고 생활자치 잃어… 주민 목소리 담을 장 축소"
'기초자치단체 부활' vs '다른 대안 모색' 해법 엇갈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되돌아 보는 토론회에서 제주의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 제주도민 스스로 제주 실정에 맞는 행정체제 등을 선택할 수 있게 자기결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한라일보와 제주와미래연구원, 제주의소리는 공동 특별기획으로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란 대주제 아래 두번째 토론으로 제주특별자치도 15년의 성과와 한계를 다뤘다. >>관련기사 7면
토론은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지난 15일 제주와미래연구원에서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양덕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강보배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겸 제주청년사회적협동조합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기초자치단체 폐지가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연방주에 가까운 자치도를 만든다는 정부 구상에 따라 2006년 7월 1일 출범했다. 또 주민투표를 통해 기존 4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행정체제가 바뀌었다. 조직을 슬림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주민의 참정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십수 년째 계속되고 있다.
정민구 부의장은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제주에 줘 지역 문제를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면서 "그런데 오히려 제주도는 풀뿌리 민주주의 단체의 근간인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양덕순 교수는 "기초자치단체 폐지가 제주 여건과 특성에 맞는 모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해 봤더니 제주의 여건과 특성에 맞지 않았다"며 "일부 도민들은 특별자치도 주인으로서 얻은 것이 특별자치도라는 이름뿐이고, 잃은 것은 생활자치라고 하는 자조적인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강보배 이사는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기초의회가 없어지고 난 후 다양한 계층의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의 장들은 훨씬 더 줄어들었다"며 "효율만 남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고 고민을 하기 위한 장은 오히려 축소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다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이제는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 등 해법을 놓고선 의견이 갈렸다. 또 궁극적으로는 제주도민 스스로 행정체제를 결정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게 자기결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름 얻고 생활자치 잃어… 주민 목소리 담을 장 축소"
'기초자치단체 부활' vs '다른 대안 모색' 해법 엇갈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되돌아 보는 토론회에서 제주의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 제주도민 스스로 제주 실정에 맞는 행정체제 등을 선택할 수 있게 자기결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한라일보와 제주와미래연구원, 제주의소리는 공동 특별기획으로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란 대주제 아래 두번째 토론으로 제주특별자치도 15년의 성과와 한계를 다뤘다. >>관련기사 7면
토론은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지난 15일 제주와미래연구원에서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양덕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강보배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겸 제주청년사회적협동조합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기초자치단체 폐지가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연방주에 가까운 자치도를 만든다는 정부 구상에 따라 2006년 7월 1일 출범했다. 또 주민투표를 통해 기존 4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행정체제가 바뀌었다. 조직을 슬림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주민의 참정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십수 년째 계속되고 있다.
정민구 부의장은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제주에 줘 지역 문제를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면서 "그런데 오히려 제주도는 풀뿌리 민주주의 단체의 근간인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양덕순 교수는 "기초자치단체 폐지가 제주 여건과 특성에 맞는 모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해 봤더니 제주의 여건과 특성에 맞지 않았다"며 "일부 도민들은 특별자치도 주인으로서 얻은 것이 특별자치도라는 이름뿐이고, 잃은 것은 생활자치라고 하는 자조적인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강보배 이사는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기초의회가 없어지고 난 후 다양한 계층의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의 장들은 훨씬 더 줄어들었다"며 "효율만 남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고 고민을 하기 위한 장은 오히려 축소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다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이제는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 등 해법을 놓고선 의견이 갈렸다. 또 궁극적으로는 제주도민 스스로 행정체제를 결정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게 자기결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