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참여, 미래비전 없이 장밋빛 구상만 나열"
입력 : 2021. 06. 17(목) 16:03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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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현안보고
역기능 저감 방안 '전무'… "제2공항 포함 타당한가"
역기능 저감 방안 '전무'… "제2공항 포함 타당한가"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96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용역진인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장밋빛 구상 제시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7일 제39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로부터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보고를 받았다.
우선 이번 종합계획안이 자료부터 부실하게 작성된 데다, 제주의 10년 후를 내다본 미래 비전보다는 기존에 다뤄졌던 사업에 대한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비전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라고 하면서 보고서에는 '사람과 환경이 함께 하는 글로벌 스마트 도시'로 정리돼 있다"며 "비전부터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세부 실행계획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용역진인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타"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제시된 사업들을 살펴보니 기존에 각 부서들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대다수였다"며 "제주의 10년을 내다 본 연구 자료 치고는 비전 제시가 아닌 기존 과제에 대한 나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실천력 없는 계획은 지나치게 나열한 반면 역기능 저감 방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2031년 계획지표를 보면 경제와 관련해 고용율은 '안정적 유지', 전체 사업체는 '지속 증대', 농업과 관광객 목표에 대해서는 '지속 증가', 상수도 누수율은 '크게 개선'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심각하다"며 "구체적인 계획 지표가 나와야 그에 맞는 인프라를 설계할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 문 의원은 "지나친 장밋빛 미래만 제시하고 있다. 그간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역기능이 나타났지만 역기능 저감 방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판기 연구위원은 "보완해 오겠다"고 답했다.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은 "도민참여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를 핑계로 도민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용역과 관련한 분만 참석하면 그것이 무슨 공청회인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강 의원은 "10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제도개선'이라는 항목을 두고 도 소속 특정 부서의 의견과 민원사항이 들어가 있다"면서 "성평등정책관을 3급으로 조정하고, 평화대외협력과 존속이 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들어가느냐"고 비판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부분은 생략하겠다"고 답했다.
중간보고회에선 책자에 빠졌던 제2공항 관련 내용이 공청회를 위한 최종 계획안에는 포함된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2공항 추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거나 환경부가 동의할거라 판단해서 이 종합계획에 포함한 것인가"라며 "현재 제2공항 관련 논의가 끝난 게 아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 위험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판기 연구위원은 "현재까지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데 변화가 없고 제주도정은 추진이 원칙이라는 점을 반영해 담는게 맞다고 생각했다"며 "정부의 정책결정이 내려지면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7일 제39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로부터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보고를 받았다.
우선 이번 종합계획안이 자료부터 부실하게 작성된 데다, 제주의 10년 후를 내다본 미래 비전보다는 기존에 다뤄졌던 사업에 대한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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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자치도의회 강민숙 의원. |
이에 대해 용역진인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타"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제시된 사업들을 살펴보니 기존에 각 부서들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대다수였다"며 "제주의 10년을 내다 본 연구 자료 치고는 비전 제시가 아닌 기존 과제에 대한 나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실천력 없는 계획은 지나치게 나열한 반면 역기능 저감 방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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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자치도의회 문종태 의원. |
또 문 의원은 "지나친 장밋빛 미래만 제시하고 있다. 그간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역기능이 나타났지만 역기능 저감 방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판기 연구위원은 "보완해 오겠다"고 답했다.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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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강철남 의원. |
특히 강 의원은 "10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제도개선'이라는 항목을 두고 도 소속 특정 부서의 의견과 민원사항이 들어가 있다"면서 "성평등정책관을 3급으로 조정하고, 평화대외협력과 존속이 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들어가느냐"고 비판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부분은 생략하겠다"고 답했다.
중간보고회에선 책자에 빠졌던 제2공항 관련 내용이 공청회를 위한 최종 계획안에는 포함된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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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고현수 의원. |
조판기 연구위원은 "현재까지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데 변화가 없고 제주도정은 추진이 원칙이라는 점을 반영해 담는게 맞다고 생각했다"며 "정부의 정책결정이 내려지면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