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김오수號 검찰' 수사지휘 시험대
입력 : 2021. 05. 31(월) 21:31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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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성 논란 해소 과제…보류된 권력수사 지휘도 주목
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가 31일 사실상 막을 올렸다.
김 총장이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는 정치적 중립성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초읽기에 들어간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 권력수사 지휘 등이 김 총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김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3시40분 김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 총장이 임기를 모두 마친다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자 차기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 된다.
김 총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차관으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내리 보좌해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같은 이유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검사장으로 승진한 점을 부각하며 "정치적 중립 논란은 없다"고 응수했지만,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도 꺼지지 않은 불씨다.
이에 따라 임박한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 결과는 김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뿐만 아니라 역량과 자질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검찰 인사는 지난주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고호봉 기수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고·지검장급 구분을 없앤 기수 파괴 인사 방안이 논의되면서, 검찰 내부에서 '고검장 찍어내기'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무혐의 처분을 주도한 고검장에 대한 일종의 보복인사라는 것이다. 반면 검찰총장 기수 역전으로 자연스러운 '용퇴'가 어려워지면서 불가피해진 진통으로 봐야 한다는 반박도 있다.
검찰총장 내정 직후 첫 번째 목표로 '조직 안정'을 꼽았던 김 총장이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 내부의 불만을 얼마나 해소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한 조직개편안에 김 총장이 어떤 의견을 낼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번 개편안은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를 반영해 형사부의 고소·고발 사건 처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란 평가도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박범계표 검수완박'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총장이 취임 후 주요 권력사건의 수사지휘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대검에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이 보고된 상황이다.
김 총장이 수사지휘 과정에서 일선 수사팀과 갈등을 노출하게 된다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연합뉴스]
김 총장이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는 정치적 중립성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초읽기에 들어간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 권력수사 지휘 등이 김 총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김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3시40분 김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 총장이 임기를 모두 마친다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자 차기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 된다.
김 총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차관으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내리 보좌해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같은 이유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검사장으로 승진한 점을 부각하며 "정치적 중립 논란은 없다"고 응수했지만,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도 꺼지지 않은 불씨다.
이에 따라 임박한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 결과는 김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뿐만 아니라 역량과 자질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검찰 인사는 지난주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고호봉 기수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고·지검장급 구분을 없앤 기수 파괴 인사 방안이 논의되면서, 검찰 내부에서 '고검장 찍어내기'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무혐의 처분을 주도한 고검장에 대한 일종의 보복인사라는 것이다. 반면 검찰총장 기수 역전으로 자연스러운 '용퇴'가 어려워지면서 불가피해진 진통으로 봐야 한다는 반박도 있다.
검찰총장 내정 직후 첫 번째 목표로 '조직 안정'을 꼽았던 김 총장이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 내부의 불만을 얼마나 해소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한 조직개편안에 김 총장이 어떤 의견을 낼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번 개편안은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를 반영해 형사부의 고소·고발 사건 처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란 평가도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박범계표 검수완박'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총장이 취임 후 주요 권력사건의 수사지휘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대검에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이 보고된 상황이다.
김 총장이 수사지휘 과정에서 일선 수사팀과 갈등을 노출하게 된다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