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정의 목요담론] 문화경제시대에 제주는
입력 : 2021. 05. 20(목) 00:00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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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문화가 재화가 되는 시대라고 했다. 하지만 문화는 하루아침에 어느 순간 뚝딱 재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랜 시간 그 지역만이 특징을 보여주는 차별화된 색깔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 간, 세대 간 문화 불평등을 해소시켜 사회 통합의 간극을 좁혀주는 역할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만이 경제의 하나로서 문화가 생존하는 것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문화경제를 들어 사회적 경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유럽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는 주변국들보다 먼저 1946년 헌법에 문화의 권리를 명시하면서 문화와 교육을 통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집권한 드골 대통령은 문화부를 만들고 문화복지라는 개념을 통해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향유권과 같은 의미로 확대 적용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이 되어서야 ‘예술인 복지법’이 처음 만들어진 것에 비하면 반세기 이상 앞섰다. 이런 프랑스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문화라는 비밀무기로 세계 관광대국 1위를 고수하는 지도 모르겠다.
세계 경제가 그렇듯 한국 경제의 미래를 놓고 '문화경제’라는 얘기를 한다. 문화경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즉 무형의 자산을 다룬다는 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에서 도출되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문화가 반영되지 않으면 그 생명력이 짧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그리고 문화향상을 위한 정부의 개입과 지원이 강하다는 특징이 동반된다.
프랑스가 문화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지자체 예산의 50%를 문화부에서 할애하기 시작하면서 지자체의 문화정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문화가 노년층의 사회공동화, 농촌의 공동화, 도시재생의 문제 등과 같이 사회적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문화정책을 문화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다. 바로 문화지원이 경제와 동반 상승됨을 보여준 것이다. 코로나 위기에도 이 부분은 놓지치 않고 있다.
곰곰히 생각해 봤다. 제주에서 코로나의 내부전파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제주 섬 안에서 집단감염이 유래없이 생겨나고 있고 확진 경로 조차 불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문화예술 활동이 더욱 위축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전에도 문화예술 복지사업도 있었지만 미비한 수준이었고, 작년부터 바이러스 때문에 제주형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정도 추가됐을 뿐이다.
코로나19 전과는 달리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해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공연과 전시, 한정된 예산을 두고 예술단체의 성격을 반영했다기 보다는 기획력에만 우선점을 둔 지원, 전문예술인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생활예술인과 생활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도민들에게는 거리두기로 차단된 현실을 볼 때 문화경제를 계산하기에는 어렵다.
이처럼 무형유산이 어느 지역보다 풍부한 문화예술의 섬 제주에서 문화경제는 당연하지만, 아직 입에 서툰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가만히 현실을 들여다보면 제주는 지금까지 문화중독보다는 토건중독에 걸려 있었다. 아직도 문화예술 예산이 제주 전체예산 중 3~5%인 것을 보면 과연 토건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한 문화 생태계를 가꿀 수 있는지 고민이 된다. <오수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이미 유럽에서는 문화경제를 들어 사회적 경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유럽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는 주변국들보다 먼저 1946년 헌법에 문화의 권리를 명시하면서 문화와 교육을 통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집권한 드골 대통령은 문화부를 만들고 문화복지라는 개념을 통해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향유권과 같은 의미로 확대 적용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이 되어서야 ‘예술인 복지법’이 처음 만들어진 것에 비하면 반세기 이상 앞섰다. 이런 프랑스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문화라는 비밀무기로 세계 관광대국 1위를 고수하는 지도 모르겠다.
세계 경제가 그렇듯 한국 경제의 미래를 놓고 '문화경제’라는 얘기를 한다. 문화경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즉 무형의 자산을 다룬다는 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에서 도출되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문화가 반영되지 않으면 그 생명력이 짧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그리고 문화향상을 위한 정부의 개입과 지원이 강하다는 특징이 동반된다.
프랑스가 문화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지자체 예산의 50%를 문화부에서 할애하기 시작하면서 지자체의 문화정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문화가 노년층의 사회공동화, 농촌의 공동화, 도시재생의 문제 등과 같이 사회적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문화정책을 문화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다. 바로 문화지원이 경제와 동반 상승됨을 보여준 것이다. 코로나 위기에도 이 부분은 놓지치 않고 있다.
곰곰히 생각해 봤다. 제주에서 코로나의 내부전파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제주 섬 안에서 집단감염이 유래없이 생겨나고 있고 확진 경로 조차 불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문화예술 활동이 더욱 위축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전에도 문화예술 복지사업도 있었지만 미비한 수준이었고, 작년부터 바이러스 때문에 제주형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정도 추가됐을 뿐이다.
코로나19 전과는 달리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해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공연과 전시, 한정된 예산을 두고 예술단체의 성격을 반영했다기 보다는 기획력에만 우선점을 둔 지원, 전문예술인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생활예술인과 생활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도민들에게는 거리두기로 차단된 현실을 볼 때 문화경제를 계산하기에는 어렵다.
이처럼 무형유산이 어느 지역보다 풍부한 문화예술의 섬 제주에서 문화경제는 당연하지만, 아직 입에 서툰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가만히 현실을 들여다보면 제주는 지금까지 문화중독보다는 토건중독에 걸려 있었다. 아직도 문화예술 예산이 제주 전체예산 중 3~5%인 것을 보면 과연 토건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한 문화 생태계를 가꿀 수 있는지 고민이 된다. <오수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