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착실하게
입력 : 2021. 05. 13(목) 00:00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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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한 당시 8개월이던 정인이가 입양 부모에 의해 장기간 심하게 학대를 당해 16개월이 되었을 때 죽음에 이른 끔찍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렸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3번이나 들어왔는 데도 정인이를 구하지 못한 어른들의 미안함이 너무나 컸다.
그래서 지난 3월 30일부터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면서 회복을 돕는 '즉각 분리 제도'가 시작이 됐다.
서귀포시의 경우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276건이고, 그중 114건이 학대 사례로 판단됐다.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을 보면 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61%나 차지하고 있는데 전국 통계는 80%를 넘고 있어서 학대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할 경우 재학대가 이뤄질까 봐 걱정되는 비율이다.
그래서 학대피해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를 위해서 피해아동이 시설 입소 후 가정복귀 될 경우의 절차를 강화시켰다. 보호 대상 아동이 가정복귀를 신청할 때 가정복귀프로그램 사전 이수를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군구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도 이를 위한 전담 인력확보와 업무공간 마련, 업무 이관 등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10월부터는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아동학대 업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도 아주 중요한 문제다. 현재 학대피해아동 여아 쉼터만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남아 쉼터 신규 설치를 위해 중앙 절충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조만간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내년은 100번째 맞는 어린이날이다. 마스크를 벗고 웃고 뛰노는 어린이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꼼꼼하게 개편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강현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난 3월 30일부터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면서 회복을 돕는 '즉각 분리 제도'가 시작이 됐다.
서귀포시의 경우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276건이고, 그중 114건이 학대 사례로 판단됐다.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을 보면 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61%나 차지하고 있는데 전국 통계는 80%를 넘고 있어서 학대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할 경우 재학대가 이뤄질까 봐 걱정되는 비율이다.
그래서 학대피해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를 위해서 피해아동이 시설 입소 후 가정복귀 될 경우의 절차를 강화시켰다. 보호 대상 아동이 가정복귀를 신청할 때 가정복귀프로그램 사전 이수를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군구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도 이를 위한 전담 인력확보와 업무공간 마련, 업무 이관 등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10월부터는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아동학대 업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도 아주 중요한 문제다. 현재 학대피해아동 여아 쉼터만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남아 쉼터 신규 설치를 위해 중앙 절충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조만간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내년은 100번째 맞는 어린이날이다. 마스크를 벗고 웃고 뛰노는 어린이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꼼꼼하게 개편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강현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