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구역 개편 결국 내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입력 : 2021. 04. 26(월) 15:47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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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공무원 증원·청사 재배치 등 감안 반대 입장
도의회, 공론화 지속 내년 지방선거 공약 반영 추진
도의회, 공론화 지속 내년 지방선거 공약 반영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원희룡 제주지사가 행정구역 개편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민선 7기 원 지사 임기내 추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행정구역 개편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도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후 도 본청으로의 권한 집중 심화로 행정시의 위상 및 민원 대응력이 약화되고 있음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 공론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7년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과 함께 현재 행정시를 2개에서 4개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도의회는 제주도의 행정구역을 기존 2개에서 3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1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4개 권역으로 하든 3개 권역으로 조정하든 공무원 증원 문제와 청사 재배치, 재정 추가 소요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원 지사는 행정체제를 바꾸면서 행정을 집행할 당사자(제주도)의 입장과 판단을 무시하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면 기초의회까지 부활해 제주 전체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공무원 노조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전제로 한 행정구역 개편이 바람직하다며 제주시를 국회의원 선거구와 동일하게 두 개의 자치단체로 분할하고 서귀포시를 포함해 3개의 자치 시로 개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의회는 원 지사의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행정시 권역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행정시 권역 조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어서 도의회나 제주도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도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도민공론화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도민 공론화 과정에서 많은 정보들이 나오면 내년 지방선거에 나오는 도지사 후보들이 행정구역 개편을 공약으로 추진할 수 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행정구역 개편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도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후 도 본청으로의 권한 집중 심화로 행정시의 위상 및 민원 대응력이 약화되고 있음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 공론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7년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과 함께 현재 행정시를 2개에서 4개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도의회는 제주도의 행정구역을 기존 2개에서 3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1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4개 권역으로 하든 3개 권역으로 조정하든 공무원 증원 문제와 청사 재배치, 재정 추가 소요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원 지사는 행정체제를 바꾸면서 행정을 집행할 당사자(제주도)의 입장과 판단을 무시하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면 기초의회까지 부활해 제주 전체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공무원 노조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전제로 한 행정구역 개편이 바람직하다며 제주시를 국회의원 선거구와 동일하게 두 개의 자치단체로 분할하고 서귀포시를 포함해 3개의 자치 시로 개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의회는 원 지사의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행정시 권역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행정시 권역 조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어서 도의회나 제주도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도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도민공론화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도민 공론화 과정에서 많은 정보들이 나오면 내년 지방선거에 나오는 도지사 후보들이 행정구역 개편을 공약으로 추진할 수 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