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 감소세 전환
입력 : 2021. 04. 25(일) 17:41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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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2180만㎡ 소유 전년대비 3만㎡ 줄어
中 합작법인 12만㎡ 처분 영향…3년 만에 감소세
中 합작법인 12만㎡ 처분 영향…3년 만에 감소세
제주지역의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20년 말 기준 제주지역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은 2180만6000㎡로 전년 2183만㎡보다 3만㎡ 줄었다.
면적은 줄었지만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지역 토지의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103억원 증가한 5749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 사이 제주지역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이 줄어든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외국인 토지 보유면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1181만㎡ ▷2011년 1338만㎡ ▷2012년 980만㎡ ▷2013년 1097만㎡ ▷2014년 1662만㎡ ▷2015년 2059만㎡ ▷2016년년 2269만㎡ ▷2017년 2165만㎡ ▷2018년 2168만㎡ ▷2019년 2183만㎡ ▷2020년 2180만㎡다. 제주지역의 외국인 토지 보유 규모는 2012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해 2016년 정점을 찍었다가 이듬해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으로 한차례 감소했다. 이후 2년 연속 소폭 증가하다 지난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제주지역의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이 줄어든 이유는 중국 합작법인이 임야 등 12만㎡ 처분(신탁)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제주지역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별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은 경기도가 4574만㎡으로 전체의 18.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 894만㎡(15.4%), 경북 3614만㎡(14.3%), 강원 2290만㎡(9.0%), 제주 2180만㎡(8.6%)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2020년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9%(468만㎡) 증가한 253.3㎢(2억 5335만㎡)이다. 보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4140만㎡(5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합작법인 7118만㎡(28.1%), 교포가 아닌 외국인 2136만㎡(8.4%), 합작법인이 아닌 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20년 말 기준 제주지역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은 2180만6000㎡로 전년 2183만㎡보다 3만㎡ 줄었다.
면적은 줄었지만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지역 토지의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103억원 증가한 5749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 사이 제주지역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이 줄어든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외국인 토지 보유면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1181만㎡ ▷2011년 1338만㎡ ▷2012년 980만㎡ ▷2013년 1097만㎡ ▷2014년 1662만㎡ ▷2015년 2059만㎡ ▷2016년년 2269만㎡ ▷2017년 2165만㎡ ▷2018년 2168만㎡ ▷2019년 2183만㎡ ▷2020년 2180만㎡다. 제주지역의 외국인 토지 보유 규모는 2012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해 2016년 정점을 찍었다가 이듬해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으로 한차례 감소했다. 이후 2년 연속 소폭 증가하다 지난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제주지역의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이 줄어든 이유는 중국 합작법인이 임야 등 12만㎡ 처분(신탁)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제주지역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별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은 경기도가 4574만㎡으로 전체의 18.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 894만㎡(15.4%), 경북 3614만㎡(14.3%), 강원 2290만㎡(9.0%), 제주 2180만㎡(8.6%)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2020년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9%(468만㎡) 증가한 253.3㎢(2억 5335만㎡)이다. 보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4140만㎡(5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합작법인 7118만㎡(28.1%), 교포가 아닌 외국인 2136만㎡(8.4%), 합작법인이 아닌 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