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사의'에 힘실리는 검찰개혁
입력 : 2021. 02. 17(수) 18:01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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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여당의 손 들어준 것" 해석
민주, 윤석열 견제하며 '검수완박' 속도
민주, 윤석열 견제하며 '검수완박' 속도
문재인 대통령.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임기말 당청관계의 향배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정권 운용의 무게중심이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니냐는 것이다.
당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당의 강경론과 신현수 민정수석의 온건론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반응과 해석이 이어지고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신 수석이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된 이성윤, 심재철을 모두 정리하자고 한 것이 쟁점이 됐을 것"이라면서 "박범계 법무장관으로선 윤석열과의 갈등 때문에 추 장관이 관둔 마당에 부관참시로 받아들이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박 장관의 인사안을 수용한 것은 "추 장관의 검찰개혁기조를 계속하겠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인사를 할 수도 없고, 기존의 검찰개혁을 주도한 사람들을 좌천시킬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신 수석이 정부와 검찰 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었던 것 같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장관이 주도할 일이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인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신 수석이) 검찰과 박장관 사이에서 검찰 편을 들다가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좌절되자 사의를 표명한 것 같다"며 "자기 존심만 세우려 한다면 대통령의 비서로는 부적격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판단이 검찰개혁에 주력하는 당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야권에서는 검찰 인사를 기점으로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목표로 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나선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구상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현재 검찰이 가진 6대중대범죄 수사권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겨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맡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일로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한 여당이 검찰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임기말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 투입됐다고 생각한 신수석으로서는 그제서야 자신의 역할이 없다는 걸 깨닫고 보따리를 싸고 나선 셈"이라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도 신 수석이 박 장관의 인사안 강행 후 "내 역할이 뭔지 모르겠다", "자존심이 상해서 일 못한다"고 강하게 불만을 터트렸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 핵심 인사는 "박 장관이 신 수석을 설득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문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직보해 동의를 얻었다고 한다"며 "다만 시스템 인사를 중시하는 대통령으로선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찰에 강경 일변도로 나서는 것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정권의 검찰개혁 노력을 좌절시킨 검찰의 '정치 수사'를 그대로 둬서는 정권재창출이 어렵다는 위기의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임기말 여권과 검찰 간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는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인사는 "이제 추-윤 사태에서 완전히 벗어났는데 검찰 문제로 다시장관과 청와대 수석 간 불협화음이 노출돼 곤혹스럽다"고 했다.[연합뉴스]
당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당의 강경론과 신현수 민정수석의 온건론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반응과 해석이 이어지고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신 수석이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된 이성윤, 심재철을 모두 정리하자고 한 것이 쟁점이 됐을 것"이라면서 "박범계 법무장관으로선 윤석열과의 갈등 때문에 추 장관이 관둔 마당에 부관참시로 받아들이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박 장관의 인사안을 수용한 것은 "추 장관의 검찰개혁기조를 계속하겠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인사를 할 수도 없고, 기존의 검찰개혁을 주도한 사람들을 좌천시킬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신 수석이 정부와 검찰 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었던 것 같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장관이 주도할 일이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인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신 수석이) 검찰과 박장관 사이에서 검찰 편을 들다가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좌절되자 사의를 표명한 것 같다"며 "자기 존심만 세우려 한다면 대통령의 비서로는 부적격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판단이 검찰개혁에 주력하는 당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야권에서는 검찰 인사를 기점으로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목표로 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나선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구상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현재 검찰이 가진 6대중대범죄 수사권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겨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맡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일로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한 여당이 검찰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임기말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 투입됐다고 생각한 신수석으로서는 그제서야 자신의 역할이 없다는 걸 깨닫고 보따리를 싸고 나선 셈"이라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도 신 수석이 박 장관의 인사안 강행 후 "내 역할이 뭔지 모르겠다", "자존심이 상해서 일 못한다"고 강하게 불만을 터트렸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 핵심 인사는 "박 장관이 신 수석을 설득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문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직보해 동의를 얻었다고 한다"며 "다만 시스템 인사를 중시하는 대통령으로선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찰에 강경 일변도로 나서는 것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정권의 검찰개혁 노력을 좌절시킨 검찰의 '정치 수사'를 그대로 둬서는 정권재창출이 어렵다는 위기의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임기말 여권과 검찰 간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는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인사는 "이제 추-윤 사태에서 완전히 벗어났는데 검찰 문제로 다시장관과 청와대 수석 간 불협화음이 노출돼 곤혹스럽다"고 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