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정 역할 확대할 때" 4차지원금 속도전
입력 : 2021. 02. 03(수) 14:00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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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서민 피눈물 외면 물러나야" 홍남기 저격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카드를 꺼내들자마자 속도전에 들어갔다.
이낙연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며 당정이 정면 충돌한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고 갈등 국면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3일 최고위에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자고 정부에거듭 제안한다"며 "당정에서 맞춤형과 전 국민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길 바란다"며 사실상 정부를 공개 압박했다.
이 대표는 "재정의 역할을 더 확대할 때가 됐다.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데 필요하다면 재정을 쓰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도 했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 편성 단계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설을 쇠고 나면 바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는 추경 예산안을 제안해서 3월 국회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을 함께 설계해 두고, 동시 지원 여부 등 시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추경 규모와 방식 등 아이디어도 분출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25조원 안팎의 추경 규모가 가장 많이 거론된다. 전국민 방식으로 이뤄진 지난해 1차 지원(14조3천억원)과 선별 방식의 3차 지원(9조3천억원) 등을 참조한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40조원 정도로 늘려야 한다거나, 영업금지·제한으로 인한 보상까지반영해 100조원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사퇴론까지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설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홍 부총리에 대해 "정말 한가한 소리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재부는 전쟁이 나도 재정건전성만 따지고 있을 것이냐"고 직격했다.
설 의원은 "서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곳간지기는 자격이 없다"며 "그런 인식이라면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를 마친 뒤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는 여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정무직 공직자가 기재부 내부용 메시지로 공개 반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행태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됐다"고 말했다.
다만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고통을 정부 재정을 통해 덜어드리자는 의지를 관철해나가는 것이 본질이라는 데 다수 참석자의 의견이 모였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이낙연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며 당정이 정면 충돌한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고 갈등 국면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3일 최고위에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자고 정부에거듭 제안한다"며 "당정에서 맞춤형과 전 국민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길 바란다"며 사실상 정부를 공개 압박했다.
이 대표는 "재정의 역할을 더 확대할 때가 됐다.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데 필요하다면 재정을 쓰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도 했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 편성 단계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설을 쇠고 나면 바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는 추경 예산안을 제안해서 3월 국회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을 함께 설계해 두고, 동시 지원 여부 등 시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추경 규모와 방식 등 아이디어도 분출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25조원 안팎의 추경 규모가 가장 많이 거론된다. 전국민 방식으로 이뤄진 지난해 1차 지원(14조3천억원)과 선별 방식의 3차 지원(9조3천억원) 등을 참조한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40조원 정도로 늘려야 한다거나, 영업금지·제한으로 인한 보상까지반영해 100조원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사퇴론까지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설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홍 부총리에 대해 "정말 한가한 소리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재부는 전쟁이 나도 재정건전성만 따지고 있을 것이냐"고 직격했다.
설 의원은 "서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곳간지기는 자격이 없다"며 "그런 인식이라면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를 마친 뒤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는 여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정무직 공직자가 기재부 내부용 메시지로 공개 반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행태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됐다"고 말했다.
다만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고통을 정부 재정을 통해 덜어드리자는 의지를 관철해나가는 것이 본질이라는 데 다수 참석자의 의견이 모였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