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 5·18 왜곡하면 처벌… 제주4·3은?
입력 : 2020. 12. 10(목) 00:00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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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은 벌칙조항 삭제 의견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 또는 명예훼손을 할 경우 처벌되는 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의결.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제7장 벌칙 조항과 유사한 내용.
하지만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행안위 소위가 벌칙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 재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부미현기자
"횡단보도 필요성 부정 아냐"
○…제주시가 9일 중앙로 사거리에 횡단보도 설치를 발표한 가운데 그동안 횡단보도 설치를 반대해온 지하상점가 상인회측은 "횡단보도의 필요성까지 부정했던 건 아니고 상권 침체를 우려했다"고 언급.
상인회측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중앙로 사거리의 보행권을 갖고 압박해 왔지만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었다는 입장.
상인회측은 "당초 승강기 설치시 6개 점포 철거와 동서쪽 에스컬레이터는 한 방향 운영으로 돼 있던 것을 이번에 점포 철거없이 양방향 에스컬레이터 추진을 시와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 문미숙기자
서귀포시, 업무 정책토론회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9일 전 실·국장들과의 현안업무 정책토론회서 전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
이 날 회의에선 올해 국별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주형 뉴딜사업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 타운 건립 등 2021년 핵심사업의 추진 방향이 논의.
김 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전 공직자들과 2021년 국비 확보에 노력해준 직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 현영종기자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 또는 명예훼손을 할 경우 처벌되는 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의결.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제7장 벌칙 조항과 유사한 내용.
하지만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행안위 소위가 벌칙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 재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부미현기자
"횡단보도 필요성 부정 아냐"
○…제주시가 9일 중앙로 사거리에 횡단보도 설치를 발표한 가운데 그동안 횡단보도 설치를 반대해온 지하상점가 상인회측은 "횡단보도의 필요성까지 부정했던 건 아니고 상권 침체를 우려했다"고 언급.
상인회측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중앙로 사거리의 보행권을 갖고 압박해 왔지만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었다는 입장.
상인회측은 "당초 승강기 설치시 6개 점포 철거와 동서쪽 에스컬레이터는 한 방향 운영으로 돼 있던 것을 이번에 점포 철거없이 양방향 에스컬레이터 추진을 시와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 문미숙기자
서귀포시, 업무 정책토론회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9일 전 실·국장들과의 현안업무 정책토론회서 전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
이 날 회의에선 올해 국별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주형 뉴딜사업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 타운 건립 등 2021년 핵심사업의 추진 방향이 논의.
김 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전 공직자들과 2021년 국비 확보에 노력해준 직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 현영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