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탐나는전’, 도의회는 왜 ‘어깃장’인가
입력 : 2020. 12. 08(화) 00:00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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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직전의 지역경제를 살릴 첫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발행 초기 도의회의 ‘어깃장’에 위기입니다. 의회가 관련 예산을 늘려주기는 커녕 삭감에 나섰고, 지역사회는 의회의 역주행 소식에 아연실색합니다. 지역화폐는 일찌감치 가맹점 확보와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발행액 규모화 등에서 초기 ‘선전’해야 성공한다는 주문을 받아온 상황입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내년 지역화폐 예산(175억원) 예비심사에서 도비 30억원중 20억원을 삭감한게 발단입니다. 이는 2021년도 총 지역화폐 1500억원 발행액을 500억원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당장 도민사회 규탄이 빗발쳤습니다. 정의당 도당은 논평에서 “홍보, 가맹점 확대 등 사업추진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삭감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사업 좌초를 경고했습니다. 도소상공인연합회도 6일 성명에서 “제주인구의 65% 이상이 연관된 소상공인은 안중에도 없고, 지역구 민원에 편승한 탁상행정에 유감이다”며 삭감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의회는 “화폐 발행의 막연한 기대보다 성과분석 후 단계적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에 앞다퉈 나서는 판국에 반대로 ‘어깃장’을 놓으며 궁색한 변명으로 들립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고통.분노를 외면하는 의정행태로 비난받기에 충분합니다. 일부 하나로마트 가맹점 제외가 사태 원인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시내 동지역과 최근 3년 연평균 500억원 이상 매출액을 기록한 곳을 제외한 대부분 하나로마트는 사용 가능토록해 이 역시 이유가 될 순 없습니다. 도의회는 지역화폐를 규모있게, 서둘러 발행해야 하는 현 경제 현실을 ‘정치적’으로 해석말기 바랍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내년 지역화폐 예산(175억원) 예비심사에서 도비 30억원중 20억원을 삭감한게 발단입니다. 이는 2021년도 총 지역화폐 1500억원 발행액을 500억원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당장 도민사회 규탄이 빗발쳤습니다. 정의당 도당은 논평에서 “홍보, 가맹점 확대 등 사업추진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삭감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사업 좌초를 경고했습니다. 도소상공인연합회도 6일 성명에서 “제주인구의 65% 이상이 연관된 소상공인은 안중에도 없고, 지역구 민원에 편승한 탁상행정에 유감이다”며 삭감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의회는 “화폐 발행의 막연한 기대보다 성과분석 후 단계적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에 앞다퉈 나서는 판국에 반대로 ‘어깃장’을 놓으며 궁색한 변명으로 들립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고통.분노를 외면하는 의정행태로 비난받기에 충분합니다. 일부 하나로마트 가맹점 제외가 사태 원인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시내 동지역과 최근 3년 연평균 500억원 이상 매출액을 기록한 곳을 제외한 대부분 하나로마트는 사용 가능토록해 이 역시 이유가 될 순 없습니다. 도의회는 지역화폐를 규모있게, 서둘러 발행해야 하는 현 경제 현실을 ‘정치적’으로 해석말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