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아동학대 우려 가정 전수조사
입력 : 2020. 06. 18(목) 10:41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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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과 7월 10일까지
제주시는 최근 아동 학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사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학대 우려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수조사를 벌인다.
시는 제주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청과 함께 7월 10일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아동 등 학대 우려 가정을 전수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9개 아동복지시설(166명)과 39개 이용시설(976명)에는 제주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이달 22일부터 7월 9일까지 아동의 건강과 위생상태를 면밀히 관찰해 학대 사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0~12세 미만 취약계층 사례관리 드림스타트 아동 349명에 대해서는 5명의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주1회 가정을 방문해 정기 모니터링과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직무 수행과정에서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경찰서(112)에 신고토록 신고의무자 제도를 운영해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체적 학대 등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아동의 안전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보호망이 보다 촘촘히 구축돼 작동돼야 한다"며 "주변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서(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712-1391)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제주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청과 함께 7월 10일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아동 등 학대 우려 가정을 전수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9개 아동복지시설(166명)과 39개 이용시설(976명)에는 제주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이달 22일부터 7월 9일까지 아동의 건강과 위생상태를 면밀히 관찰해 학대 사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0~12세 미만 취약계층 사례관리 드림스타트 아동 349명에 대해서는 5명의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주1회 가정을 방문해 정기 모니터링과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직무 수행과정에서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경찰서(112)에 신고토록 신고의무자 제도를 운영해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체적 학대 등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아동의 안전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보호망이 보다 촘촘히 구축돼 작동돼야 한다"며 "주변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서(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712-1391)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