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에 부실업체도 속출
입력 : 2020. 04. 27(월) 10:43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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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록기준 미달 업체 43곳 청문
유형별로는 자본금 관련 21개사 '최다'
유형별로는 자본금 관련 21개사 '최다'
제주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등록기준을 충족시키는 못하는 부실업체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건설 발주량의 증가없이 업체 수만 증가하면서 업체 부실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시는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정한 건설시장 유지를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못미치는 부실 건설업체 43개사에 대해 5월 8일과 11일 이틀간 청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자본금 관련 21개사, 기술인력 5개사, 시정명령 미이행 17개사다.
제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통보된 도내 229개(종합 82, 전문 147개사)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청문은 개별 법률과 행정절차법에 의해 행정처분 전에 의견을 진술해 사실조사하는 절차로, 청문 후 위법사항에 따라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확정된다.
3월 말 기준 제주시 지역에 등록된 건설업체 수는 1654개사(종합 396, 전문 1258개사)로, 도내 전체 건설업 2095개사(종합 473, 전문 1622개사)의 78.9%를 차지한다.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해오던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됨에도 도내 건설업체 수는 작년 동기(2042개사) 대비 3%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부실업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건설업체 276개소를 실태조사해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47곳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다.
제주시는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정한 건설시장 유지를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못미치는 부실 건설업체 43개사에 대해 5월 8일과 11일 이틀간 청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자본금 관련 21개사, 기술인력 5개사, 시정명령 미이행 17개사다.
제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통보된 도내 229개(종합 82, 전문 147개사)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청문은 개별 법률과 행정절차법에 의해 행정처분 전에 의견을 진술해 사실조사하는 절차로, 청문 후 위법사항에 따라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확정된다.
3월 말 기준 제주시 지역에 등록된 건설업체 수는 1654개사(종합 396, 전문 1258개사)로, 도내 전체 건설업 2095개사(종합 473, 전문 1622개사)의 78.9%를 차지한다.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해오던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됨에도 도내 건설업체 수는 작년 동기(2042개사) 대비 3%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부실업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건설업체 276개소를 실태조사해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47곳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