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지의 편집국 25시] 제2공항과 총선
입력 : 2019. 12. 12(목) 00:00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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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제주 제2공항 건설 기본 설계비 등이 포함된 내년 정부예산안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국회는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감안해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는 읽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예산집행방향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조건이 달린만큼 정부가 도민의견 수렴없이 기본설계 예산을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미로 읽히거나, 부대의견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만큼 사실상 국회의 용인에 무게를 둘 수 있다.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또다른 갈등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내년 예산안 조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제주에서도 제2공항 관련 예산을 두고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정의 관망 속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제주도의회 제2공항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사실상의 활동비 확보를 두고 도와 의회의 갈등이 격화될 분위기다.
도의회가 요청한 '제주 제2공항건설 갈등 해소 방안 연구조사(용역비 3억원)'가 지난 9일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의회가 예산안 증액 조정을 통한 특위 예산 확보를 검토하고 있어서다.
쟁점이 바뀔 뿐 제2공항 건설 갈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바야흐로 총선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제주의 최대 갈등 현안으로써 '제2공항 건설'은 선거과정에서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갑 지역구를 중심으로 예비후보들의 출마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2공항에 대한 반대, 유보 등 입장 표명도 나오고 있다.
제2공항과 총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총선이 제2공항의 갈등 해소로 향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은지 정치부 차장>
이는 읽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예산집행방향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조건이 달린만큼 정부가 도민의견 수렴없이 기본설계 예산을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미로 읽히거나, 부대의견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만큼 사실상 국회의 용인에 무게를 둘 수 있다.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또다른 갈등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내년 예산안 조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제주에서도 제2공항 관련 예산을 두고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정의 관망 속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제주도의회 제2공항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사실상의 활동비 확보를 두고 도와 의회의 갈등이 격화될 분위기다.
도의회가 요청한 '제주 제2공항건설 갈등 해소 방안 연구조사(용역비 3억원)'가 지난 9일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의회가 예산안 증액 조정을 통한 특위 예산 확보를 검토하고 있어서다.
쟁점이 바뀔 뿐 제2공항 건설 갈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바야흐로 총선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제주의 최대 갈등 현안으로써 '제2공항 건설'은 선거과정에서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갑 지역구를 중심으로 예비후보들의 출마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2공항에 대한 반대, 유보 등 입장 표명도 나오고 있다.
제2공항과 총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총선이 제2공항의 갈등 해소로 향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은지 정치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