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 "행정대집행" vs "탄압이면 투쟁"
입력 : 2019. 01. 08(화) 00:00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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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앞 농성 천막 강제철거
○…제주도청 앞 제주녹색당 시민천막당사와 제2공항 반대 단식농성 천막이 강제 철거되자 정당·단체가 "폭거"라며 더욱 격렬한 저항을 예고.
제주도는 도청 현관 시위대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을 이유로 전날 고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7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해 "1월 3일까지 철거토록 계고했지만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아 부득이 대집행을 했다"고 설명.
그러나 이후에도 도청 주변에선 온종일 집회가 진행됐으며, 정당과 민주노총, 시민단체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탄압이면 투쟁"이라고 경고. 표성준기자
노인폭행 요양원 처분 관심
○…요양보호사가 치매노인을 폭행한 서귀포시 지역의 한 요양원에 대한 2차 청문이 지난 4일 진행된 가운데 행정의 처분 결과에 관심.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 종사자가 입소자를 폭행할 경우 6개월 업무정지토록 돼 있던 것이 지난해 12월 11일자로 일부 개정된데 따른 것.
시 관계자는 "법이 일부 개정돼 단서조항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며 "법률자문을 받아 이번주 내로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 문미숙기자
“중학교 배정시스템 점검하라”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최근 물의를 빚은 '2019학년도 제주시 중학교 신입생 선택지원자 전산배정 오류'와 관련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주문.
이 교육감은 7일 열린 기획조정회의에서 "오류가 나타난 중학교 배정에 대한 시스템과 후속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
이어 이 교육감은 "앞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당부. 오은지기자
○…제주도청 앞 제주녹색당 시민천막당사와 제2공항 반대 단식농성 천막이 강제 철거되자 정당·단체가 "폭거"라며 더욱 격렬한 저항을 예고.
제주도는 도청 현관 시위대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을 이유로 전날 고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7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해 "1월 3일까지 철거토록 계고했지만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아 부득이 대집행을 했다"고 설명.
그러나 이후에도 도청 주변에선 온종일 집회가 진행됐으며, 정당과 민주노총, 시민단체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탄압이면 투쟁"이라고 경고. 표성준기자
노인폭행 요양원 처분 관심
○…요양보호사가 치매노인을 폭행한 서귀포시 지역의 한 요양원에 대한 2차 청문이 지난 4일 진행된 가운데 행정의 처분 결과에 관심.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 종사자가 입소자를 폭행할 경우 6개월 업무정지토록 돼 있던 것이 지난해 12월 11일자로 일부 개정된데 따른 것.
시 관계자는 "법이 일부 개정돼 단서조항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며 "법률자문을 받아 이번주 내로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 문미숙기자
“중학교 배정시스템 점검하라”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최근 물의를 빚은 '2019학년도 제주시 중학교 신입생 선택지원자 전산배정 오류'와 관련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주문.
이 교육감은 7일 열린 기획조정회의에서 "오류가 나타난 중학교 배정에 대한 시스템과 후속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
이어 이 교육감은 "앞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당부. 오은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