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칼럼]현안 외면하는 '현장도지사실' 의미 없다
입력 : 2017. 08. 08(화) 00:00
김병준 기자 bjki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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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김병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한가지 좋은 기억이 남아 있다. 서울시장 재직 때 이룬 청계천 복원과 관련 해서다. 당시 시장으로서 발휘한 '소통의 리더십'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 청계천 복원사업의 잘잘못을 떠나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소통 능력은 탁월했다. 최대 치적으로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닌가 여겨진다.
사실 청계천 복원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다. '무모한 계획'이라며 숱한 반대가 있었다. 청계천 주변 상인들의 반대가 만만찮았다. 이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일은 난제중의 난제였다. 한데 해법은 간단했다. 서울시의 '끈질긴 설득'이었다. 상인들과 끊임없이 만났다. 무려 4200회의 접촉 끝에 결국 협조를 이끌어냈다. 그 소통의 리더십이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문득 제주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된다. 답답하게도 제주의 굵직한 현안들이 해결되기는 커녕 갈수록 쌓이고 있어서다. 제주해군기지문제를 비롯해 뭐 하나 순조로운게 없잖은가. 더욱 문제는 소통을 강조하면서 자꾸 불통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니 제주 현안들이 제대로 풀릴리 만무하다. 제주에서 이 전 대통령 같은 소통의 리더십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우선 제주해군기지를 보라. 갈등문제가 장장 11년째로 접어들었다. 알다시피 제주해군기지는 처음부터 절차상 문제 투성이었다. 정부는 이에 아랑곳없이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면서 갈등이 커졌다. 해군기지를 반대한 죄로 강정주민 등 600여명이 사법처리됐다. 그것도 모자라 강정주민 등은 34억여원의 구상금 청구소송까지 당했다. 이들을 위해 지방정부가 한 일은 무엇인지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희룡 도정이 직접 벌인 제2공항은 어떤가. 입지 타당성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하다. 건설 예정지 주민들은 사전타당성 용역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한다. 그동안 제주도의 불통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입지 선정 발표 이전이나 이후나 의견수렴 절차가 완전히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도남동 시청사 부지에 추진하는 행복주택도 마찬가지다. 어느 날 불쑥 튀어나온 행복주택은 철저히 밀실에서 이뤄졌다. 금싸라기 땅에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무런 공론화가 없었다. 원 도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갈등이 확산된 것이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반발하고 있다. 도민들의 공감도 얻지 못하면서 왜 시청사 부지만 고집하는지 모른다. 대체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나같이 첫 단추를 잘못 꿰면서 꼬인 것이다. 해군기지는 준공할 때까지 끝끝내 순탄치 않았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해군기지문제는 그렇다 치자. 원 도정 때 시작한 제2공항이나 행복주택이나 다른게 뭔가. 소통 없이 강행하면서 엄청난 저항에 부닥친 것이다. 제주현안이 어디 이뿐이겠는가. 콕 집어서 그렇지 지역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갈등의 현장'은 널렸다.
그런데 원 도정은 이처럼 화급한 현안들은 놔둔 채 한가하게 '현장도지사실'을 운영하고 있다.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좋다. 문제는 소통이 절실한 곳은 외면한다는데 있다.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은 원 지사에게 진정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한다. 도남동 주민들은 행복주택을 강행하는 원 지사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운영하는 현장도지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선거를 겨냥한 행보로 비칠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불출마를 선언하고 당당하게 돌아다니라. 그래야 현장도지사실이 진정성 있게 와닿을 것이다.
사실 청계천 복원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다. '무모한 계획'이라며 숱한 반대가 있었다. 청계천 주변 상인들의 반대가 만만찮았다. 이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일은 난제중의 난제였다. 한데 해법은 간단했다. 서울시의 '끈질긴 설득'이었다. 상인들과 끊임없이 만났다. 무려 4200회의 접촉 끝에 결국 협조를 이끌어냈다. 그 소통의 리더십이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문득 제주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된다. 답답하게도 제주의 굵직한 현안들이 해결되기는 커녕 갈수록 쌓이고 있어서다. 제주해군기지문제를 비롯해 뭐 하나 순조로운게 없잖은가. 더욱 문제는 소통을 강조하면서 자꾸 불통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니 제주 현안들이 제대로 풀릴리 만무하다. 제주에서 이 전 대통령 같은 소통의 리더십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우선 제주해군기지를 보라. 갈등문제가 장장 11년째로 접어들었다. 알다시피 제주해군기지는 처음부터 절차상 문제 투성이었다. 정부는 이에 아랑곳없이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면서 갈등이 커졌다. 해군기지를 반대한 죄로 강정주민 등 600여명이 사법처리됐다. 그것도 모자라 강정주민 등은 34억여원의 구상금 청구소송까지 당했다. 이들을 위해 지방정부가 한 일은 무엇인지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희룡 도정이 직접 벌인 제2공항은 어떤가. 입지 타당성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하다. 건설 예정지 주민들은 사전타당성 용역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한다. 그동안 제주도의 불통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입지 선정 발표 이전이나 이후나 의견수렴 절차가 완전히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도남동 시청사 부지에 추진하는 행복주택도 마찬가지다. 어느 날 불쑥 튀어나온 행복주택은 철저히 밀실에서 이뤄졌다. 금싸라기 땅에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무런 공론화가 없었다. 원 도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갈등이 확산된 것이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반발하고 있다. 도민들의 공감도 얻지 못하면서 왜 시청사 부지만 고집하는지 모른다. 대체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나같이 첫 단추를 잘못 꿰면서 꼬인 것이다. 해군기지는 준공할 때까지 끝끝내 순탄치 않았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해군기지문제는 그렇다 치자. 원 도정 때 시작한 제2공항이나 행복주택이나 다른게 뭔가. 소통 없이 강행하면서 엄청난 저항에 부닥친 것이다. 제주현안이 어디 이뿐이겠는가. 콕 집어서 그렇지 지역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갈등의 현장'은 널렸다.
그런데 원 도정은 이처럼 화급한 현안들은 놔둔 채 한가하게 '현장도지사실'을 운영하고 있다.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좋다. 문제는 소통이 절실한 곳은 외면한다는데 있다.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은 원 지사에게 진정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한다. 도남동 주민들은 행복주택을 강행하는 원 지사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운영하는 현장도지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선거를 겨냥한 행보로 비칠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불출마를 선언하고 당당하게 돌아다니라. 그래야 현장도지사실이 진정성 있게 와닿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