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삼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피할 수 없는 화두인 4차 산업혁명은 위기이자 기회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산업구조 재편이 이뤄질 경우 지역불균형 문제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ICT 기반이 수도권에 집중돼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규제 없이 민간이 자유롭게 선도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다. 이 때문에 설익은 4차 산업혁명 공약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규제프리존 법안의 정식 명칭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산업 진출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없애자는 것이 취지다. 전국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특정지역의 전략산업 발전을 위해 그 지역에 한해 맞춤형으로 규제를 푸는 것이다. 2015년 12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2개씩(세종시는 1개) 총 27개의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했으며, 이들 산업에 대한 예외적인 인허가 특례를 담고 있다. 67개 법률의 78건의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ICT 기반 수도권 집중… 4차 산업혁명 지역 배제 우려
규제프리존 통해 지역 전략산업 육성 생태계 구축 필요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규제프리존이 재벌 특혜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에 반발하고 있다.

재벌 특혜 논란과 함께 역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지적받고 있는 '나눠먹기식 정책'이라는 지적도 규제프리존 법안이 풀어야 할 과제다. 부산·대구·세종은 사물인터넷을, 충남·광주·대구·울산·제주는 자동차 분야가 중복됐다. 가령, 울산은 부생수소를 이용한 친환경자동차 육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현대기아차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광주에 있다. 신재생에너지도 전남·광주·세종 지역에서 겹친다.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특정지역의 전략산업 발전을 위해 그 지역에 한해 맞춤형으로 규제를 푸는 '규제프리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진은 대정부질문이 이뤄지고 있는 국회본회의장. 연합뉴스

이에 정부 관계자는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현재 규제프리존 법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손질할 것"이라며 "지역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한다는 근본 취지를 살려 지역 발전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상 확립도 지역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선결과제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지역발전위원회는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겪었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장기간 공석이었으며, 당시 위원장 인선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경험과 소신,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조직의 수장이 지역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인물로 인선되다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의 존치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것이다.

심지어 지역발전위원회의 전신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시절에도 예산권, 집행권이 없어서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부미현기자, 전국지방대표 7개 언론사(한라일보·강원도민일보·경기일보·국제신문·영남일보·전남일보·중도일보) 공동취재단>



다양한 시도 속 성과는 미흡

역대 정부 지역발전 정책


대선 주자들마다 지역 균형발전을 대선 공약에 내걸고 있지만 역대 정부 또한 지역발전을 기치로 내걸고 여러가지 정책을 수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지역격차가 심해지면서 이제는 지역 불균형 문제가 도시와 농촌의 격차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그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다.

아울러 역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아킬레스건은 '지역별 나눠먹기식'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은 지역발전정책에 혼란을 준다며 정부의 지역정책을 비판하고 뒤흔드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참여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역대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돌아보며 한계와 과제를 짚어본다.

참여정부는 가장 역동적인 지역발전 정책을 펼쳤다. 수도권 일극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다핵형·창조형 선진국가 건설을 목표로 혁신과 균형, 산업정책, 공간정책과 함께 질적 발전 정책 등을 추진했다.

참여정부 지역발전 정책은 역동적
이명박 정부 균형발전 모습 사라져
박근혜 정부 획기적 방안 마련 안돼


지역발전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국가균형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기획단과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중앙정부에, 부처에는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을 두는 등 다방면에서 지역발전 정책을 실행했다. 국가균형발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국가 주요기능의 지방이전을 추진했다.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을 토지라는 공간적 개념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적 측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주무부처를 국토부에서 산업부로 전환하기도 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해 이명박(MB)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균형 발전'을 뺐다.

대신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각 지자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 전국을 5+2로 광역경제권으로 나눠 지역경쟁력을 강화시켜 '일자리와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적 여건이 다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동일선상에 두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위험한 구상이었다.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상이 대폭 약화된 것도 MB 정부 때였다. 지역발전위원회의 전신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각 중앙부처의 다양한 지역 정책들을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역할을 했지만 MB정부의 4대강 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주축이 됐으며 세종시 수정안은 국무총리실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국민행복·지역희망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추진됐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실적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낙제점으로 평가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지역희망 프로젝트'는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도입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MB 정부에서 삭제된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복원시키지 않은 채 기존의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속 추진하는 것에 그쳤다.

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해 마련하고 지출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도 참여정부 시절 균형발전특별회계로 5조 5000억원이 도입돼 MB정부에서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9조 원까지 증액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로 변했지만 회계 규모는 10조 3000억원으로 재원규모의 증가가 거의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지특회계 대부분이 국가 전액보조사업이 아니라 대부분 지방에서 매칭펀드를 내야 하는 사업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이 재원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부미현기자·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