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부동산 광풍이 더 거세졌다. 집값은 펄펄 끓고 땅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미친' 부동산 시장은 현기증이 일 정도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더 악화될 것이란 점이다. 정부의 졸속대책이 엉뚱하게 제주로 불똥 튀고 있기도 하다.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핫한 부동산 투기천국으로 전락해 버렸다. 몰려드는 투기세력의 놀음에 집 없는 서민과 제주도민은 나락으로 처박히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부동산 규제대책을 내놨다. 과열된 주택청약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고심 끝에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서울 강남권 4개구와 경기·부산·세종 등 37개 지역을 규제대상으로 정해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연장하고 청약자격 제한과 1순위 청약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정부의 대책은 지역별 전매제한기간을 최소 1년6개월에서 길게는 입주 시점까지로 늘리면서 예상보다 수위가 높은 강력한 조치다. 실제 기존 민간 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에 불과했던 점을 비교하면 투기세력들에겐 치명타나 다름없다. 벌써 약발이 먹히고 있다. 규제대상 지역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며 거래가 줄고 시장이 움추려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규제를 피해간 지역은 실수요자와 투기세력이 엉키면서 예고됐던 과열현상이 심각하다.

전국에서 가장 핫한 곳임에도 규제 대상에서 자유로운 제주는 지금 난리다. 재건축 모델하우스가 오픈되는 날 길게 늘어선 관람객과 차량 행렬은 일대를 마비시킬 정도였다. 일반 분양분이 239세대에 불과한데도 1차 청약에 2만명이 몰렸다. 재건축 1호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1460만원이다. 역대 도내 최고 분양가다. 공공분양주택이 아니어서 분양가 심의위의 심사나 1년의 전매제한도 받지 않아 속된말로 '돈 놓고 돈 먹기'의 투기장이 돼버렸다. 제주시지역 일부 브랜드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2000만원을 넘었다. 꼴뚜기와 망둥이가 한꺼번에 다 뛰는 분위기다. 도민들은 멘붕상태다. 첨단과기단지에 들어서는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는 최고 21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투기세력들이 몰려들어 최근 불법 당첨과 이런저런 불법의 복마전이 된 상태다. 11·3대책의 무풍지대인 제주를 가만 놔둬서는 안되는 이유다.

제주는 국토부의 부동산 규제조치 선정규정에 모두 부합된다. 아니 선정규정보다 모든 수치가 월등히 높다. 당연히 제주가 규제지역으로 포함돼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제주상황을 예의 모니터링 한 후 추가 조치를 내리겠단다. 집 없는 도민들로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저 멀리 달아난 내집마련의 꿈도 허무한데 이젠 아예 그림자조차 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헛발질 대책이 제주를 미치게 만들었다는 얘기다. 작금의 상황은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의 기회는 줄고 투기세력들은 당첨 후 웃돈을 붙여 되팔면서 도내 집값만 끌어올리는 볼썽사나움만 연출될 뿐이다. 제주도가 정부의 방침에 눈치보며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다. 어물쩍 정부에 규제지역 포함 건의 정도론 택도 없다.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한 총체적 대응을 촉구한다. 원 도정은 중앙정치 상황에 머리 쓸 게 아니라 제주의 집값잡는데 온 정열을 쏟아야 할때다. 도민들로부터 부름이 있고 신뢰가 쌓여야 국민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극약처방과 제도개선 과제 조기이양 등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 빠르고 옳은 결정으로 도민의 꿈을 되살려 놔야 하는 것이다. 도민의 삶의 질은 전적으로 도정의 몫임을 명심하라.

<오태현 이사·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