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제주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나
입력 : 2016. 10. 06(목) 10:13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가가
여당, 정부에 제주·부산·울산·경남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유일호 부총리, 재난안전관리특교세·특별교부세 지원 방침
유일호 부총리, 재난안전관리특교세·특별교부세 지원 방침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풍 '차바' 가 휩쓸고 간 제주 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리지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태풍 피해 지역에 재난안전관리특교세와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관련 예비비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태풍 차바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피해주민들이 하루속히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특히 피해기업과 주민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정책금융을 적극 지원하고 보험사의 재해 관련 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주를 비롯한 부산.울산.경남 일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등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의 긴급 복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이다. 지난달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자나 실종자, 부상자 등 피해 주민 구호와 파손된 건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이 면제된다.
또 농업,임업,어업 종사자들은 대출 상황 일자가 연기되거나 이자 감면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 국민연금, 전기요금 등이 경감되거나 납부유예된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규모가 75억원 이상인 것이 공식 확인돼야 지정할 수 있지만, 피해 규모 집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리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거세다.
여당은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본 부산·울산·제주·경남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도 신속히 집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피해 상황의 신속한 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사전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금융 지원을 비롯한 보험금 조기 집행을 역시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원 절차가 추진 중이라도 우선 지자체 차원에서 선복구 조치가 이뤄지도록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협조해주길 당부한다"면서 "2차, 3차 피해 발생도 우려되는 만큼 최근 지진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경주, 울산, 부산 시민이 엎친 데 덮친 격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관계 당국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태풍 피해 지역에 재난안전관리특교세와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관련 예비비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태풍 차바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피해주민들이 하루속히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특히 피해기업과 주민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정책금융을 적극 지원하고 보험사의 재해 관련 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주를 비롯한 부산.울산.경남 일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등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의 긴급 복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이다. 지난달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자나 실종자, 부상자 등 피해 주민 구호와 파손된 건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이 면제된다.
또 농업,임업,어업 종사자들은 대출 상황 일자가 연기되거나 이자 감면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 국민연금, 전기요금 등이 경감되거나 납부유예된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규모가 75억원 이상인 것이 공식 확인돼야 지정할 수 있지만, 피해 규모 집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리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거세다.
여당은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본 부산·울산·제주·경남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도 신속히 집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피해 상황의 신속한 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사전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금융 지원을 비롯한 보험금 조기 집행을 역시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원 절차가 추진 중이라도 우선 지자체 차원에서 선복구 조치가 이뤄지도록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협조해주길 당부한다"면서 "2차, 3차 피해 발생도 우려되는 만큼 최근 지진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경주, 울산, 부산 시민이 엎친 데 덮친 격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관계 당국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