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논란 속 제주 의료관광 메카 도약 기대감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
2017년 하반기 법적요건 충족 등 허가 여부 심의

국내 외국인 의료관광의 초석을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 무규제의 의료상업화로 한국의 공공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인가. 중국의 녹지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국내 제1호 외국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녹지국제병원=국내 제1호 외국계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5년 6월 사업계획을 제출한 이후 지난해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녹지그룹은 이에 따라 오는 2017년 9월 개설허가를 목표로 올해 상반기 건축 공사에 들어갔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778억원을 들여 2만8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녹지그룹이 제주에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 것은 제주특별법 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및 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법인의 종류 및 요건)에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으로 상법상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는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10월 열린 헬스케어타운 기공식.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시설과 장비, 건축과 인력 등 모든 요건을 갖춘 후 개설허가를 신청하면 2017년 하반기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지 확인한 후 설립 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심의' 기능만 있을 뿐 '의결' 권한은 없기 때문에 제주도지사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 허가를 내줄 수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 녹지그룹이 100% 직영하고 건강검진을 포함한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5개 과목의 47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헬스케어타운 공사 현장을 찾은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녹지국제병원이 들어서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무규제의 의료상업화로 도내 공공의료체계를 붕괴시킬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도 있으나 오히려 의료관광효과로 제주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외국인 환자유치로 제주도가 국내 의료관광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JDC와 녹지그룹(총회장 장옥량)은 지난 2014년 8월 19일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잔여부지에 전문병원 및 헬스케어센터 등으로 개발하기 위한 6000억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녹지그룹은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제주헬스케어타운내 31만3275㎡의 투자자 미선정 부지에 전문병원·헬스케어센터·롱텀케어타운·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재활훈련센터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제주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회견.

▶녹지그룹=제주에 헬스케어타운을 조성하고 있는 녹지그룹은 부동산 전문회사로 상해시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이다. 2014년 미국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268위를 차지한 대기업으로 제주에 투자하는 다른 중국 기업보다 신뢰도가 높은 기업으로 JDC는 평가하고 있다. 헬스케어타운은 녹지그룹 최초의 해외 투자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녹지국제병원 조감도.